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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법무부 장관 기용?…명분도 근거도 없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법무장관에 기용될 것이란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진원지는 청와대다. 개각 시점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남았음에도 대통령 참모진이 기자들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카드를 흘리면서 여론 동향을 살피는 모양새다. 조 수석의 장관 기용을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애정이 워낙 두터운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숙원인 검찰 개혁과 공수처 신설을 지휘해 온 조 수석이 법무장관이 되면 국회 접촉이 한층 용이해져 야당을 설득하기 쉬워진다는 것을 장관 기용 검토의 배경으로 거론하고 있다. 장관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다. 그러나 최소한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는 부합해야 한다. 그 점에서 조 수석은 장관 영전은커녕 진작 수석 자리에서 물러났어야 할 사람이다. 조 수석이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지난 2년 동안 검증 실패로 중도 사퇴한 차관급 이상 인사만 11명이고,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장관급은 15명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장관급 인사는 10명이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무능의 극치’라며 맹공했다. 이런 압박에 밀려 민정수석이 다섯 번이나 교체됐다. 그런데 조국 수석은 이미 박근혜 정부의 기록을 경신한 초유의 ‘인사 참사’ 핵심 책임자인데도 책임 인정도, 사과도 없이 당당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조 수석은 대통령이 위법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좌하는 민정수석의 핵심 책무도 저버렸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을 때 조 수석은 말리기는커녕 분위기 띄우기에 앞장섰다. 그러다 석 달 만에 세 사건이 증거 부족, 무혐의 등 용두사미로 끝나면서 문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로 야당의 고발을 당하는 처지가 됐다. 그 자체로 대통령 권위에 적지 않은 흠집이 났다. 그 책임의 태반이 조 수석에게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뿐이 아니다. 민정수석의 또 다른 핵심 업무인 공직 기강 관리도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를 통해 부실한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특감반이 전 정권이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들을 쫓아내려고 민간인 사찰을 하고, 공무원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방위 감찰을 벌였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그런데도 조 수석은 사과는커녕 틈만 나면 페이스북에 야당 비난 메시지를 올리고, 여권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반발을 샀다. 야당의 ‘낙마 표적’ 1순위에 오른 그를 장관에 앉혀 국회 설득 역할을 맡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적폐 수사’의 야전사령탑이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지명했다. 이런 마당에 최측근 조 수석까지 법무장관에 앉히면 ‘이념·코드 법치’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지금 조 수석이 갈 곳은 장관실이 아니다. 대학으로 돌아가 부족했던 법학, 공직의 책임윤리나 더 공부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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