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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어려운 경제 고려해 컨설팅 위주 간편 세무조사”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한 목적,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운영할 것이고, 어떤 요소도 개입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변선구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한 목적,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운영할 것이고, 어떤 요소도 개입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변선구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히 운영하겠다”며 “조사 건수를 지속해서 줄이는 등 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가볍게 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변칙상속·역외탈세엔 엄정 대처”
야당 “국세청, 정치적 도구 우려”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변칙 상속과 증여, 법인자금 유용, 지능적인 역외탈세 등 불공정 행위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명의 위장,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질적인 탈세와 유흥업소 등의 민생 침해 탈세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를 근절하기 위한 국세청의 엄중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지방청의 체납추적전담팀을 통해 은닉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있고 재산을 체납하는 면탈범은 형사고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일선 세무서에서 시범 운영 중인 체납 징수 조직을 내년에 정규 조직화해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체납액 징수 방안도 거론됐다. 정 전 회장은 체납액 2225억원으로 고액 체납자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은닉한 재산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성장률 하락과 수출 부진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무리한 세무조사 우려도 제기됐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세청이 납세자를 더 못살게 굴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로 거두는 세금은 전체의 2%밖에 되지 않는다”며 “세무조사를 통해 모자란 세금을 더 거두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했다.
 
다음달 1일 시행 예정인 주류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 고시 시행에 대한 부작용도 지적됐다. 불법을 근절하는 건 좋지만 개별 소매점에서의 ‘맥주 4캔에 만원’과 같은 프로모션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고시 시행을 연기하자는 김정우 민주당 의원 지적에 김 후보자는 “새 제도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을 보완하고, 시간을 갖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연기 방침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정무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 당시 국세청장이 부처 장관들과 나란히 서서 호위무사 행세를 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하는 것으로 그 외 다른 요소는 개입될 수 없다”며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세금을 낸 적이 없다”는 발언을 놓고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총 55만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2017년 1조218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했다. 황 대표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는 세금을 내거나 한국에 기여한 것은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맞받았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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