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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타다·택시업계 상생안 내달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과열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규제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과열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규제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앞두고 국토부는 분주했다. 꿈틀대는 집값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이슈부터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및 김해 신공항 적정성 논란까지 민감한 현안이 쌓여 있어서다. 대변인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며 밤낮으로 이슈 체크와 답변 준비를 이어갔다.
 
주거 분야에서 가장 큰 우려는 ‘집값 상승’이었다. 6월 둘째 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강남구의 아파트값이 34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어 상승세가 강북 주요 지역으로 확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장관은 “매일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과열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규제를 내놓겠다”고 못 박았다.
 
시장에서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및 대출규제 강화 등을 예상한다. 재건축 가능 연한을 더 늘리거나 임대주택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있다. 김 장관은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발표 시기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서울 등 주택공급이 위축돼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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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단지와 같은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능성도 내비쳤다. 고공 행진하는 분양가 탓이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서울의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2569만원으로 지난해 5월 말 대비 12.54% 올랐다. 분양 보증 심사를 하는 HUG가 최근 주변 분양가 대비 105%만 올리거나 시세와 같도록 분양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를 피해 후분양을 택하는 단지도 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공공택지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2017년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며 민간택지 상한제를 소생시킨 상황이다. 후분양제를 택했더라도,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칼은 갈아놨지만, 적용하고 있지 않다. 요건 중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하는데, 아직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집값 상승률은 마이너스인 상황이다. 김 장관은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HUG의 관리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한 고위공무원은 “시장 안정을 목표로 한다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택지 상한제의 요건을 더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3기 신도시 발표 관련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을 포함해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지정 취소 요구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취소할 수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지역구인 일산에서의 내년 총선 출마 계획을 밝혔다.
 
최근 경남지역은 김해신공항 이슈로 뜨겁다. 김 장관과 부산·울산·경남 3개 단체장이 총리실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김해신공항이 적정한가를 논의한 뒤 그 결과에 따르기로 전격 합의하면서다. 국토부는 2016년부터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을 추가 건설하는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부·울·경 단체장이 소음과 안전 등의 문제로 반대에 나선 상황이다.
 
김 장관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 논의가 총리실로 넘어간 것과 관련, “합의점을 찾자는 취지이지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건 아니다. 국토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총리실이 동남권 신공항 입지(김해 신공항)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그런 문제 없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밖에도 ‘타다’ 등 공유차 서비스 업체와 택시업계의 갈등에 대해서는 “다음 달 택시와 플랫폼(공유차 서비스업체)간 상생을 위한 종합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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