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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과서 수정, 잘못 바로 잡은 것…지난 정부 편법과 달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승환 전북교육감. 변선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승환 전북교육감. 변선구 기자

“현재 문제가 된 국정 교과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수정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출판사가 저자들과 수정 제안을 해서 교육부가 절차에 따라 승인한 것입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이었을 뿐, 이전 정부에서 이뤄졌던 편법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지 말아 주십시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교육부의 교과서 무단 수정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다. 하지만 무단 수정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교육부 담당자를 불구속 기소한 검찰의 수사 결과와는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9월 교육부 A과장은 B연구사를 통해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박 교수가 이를 거부하자 수정작업에서 배제했고, 그 대신 부산교대 C교수가 대신 수정을 맡도록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A과장은 출판사 직원을 통해 서류를 가짜로 만들고 박 교수의 도장을 임의로 찍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교사 등)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이 부분은 법적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출판사가 저자들의 동의를 다 받은 것으로 확인한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저자 등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유 부총리는 또 “수정에 동의하지 않은 박 교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교과서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바꾸는 데 동의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전희경(왼쪽부터), 김한표, 곽상도 의원이 26일 오후 교육부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불법 수정했다는 혐의로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발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고발장을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전희경(왼쪽부터), 김한표, 곽상도 의원이 26일 오후 교육부가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불법 수정했다는 혐의로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발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고발장을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 부총리는 이어 “이번 문제를 편법이 횡행했던 지난 정부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지 말아 달라. 잘못을 바로잡은 것에 대해 ‘교과서 논란’이라는 정쟁의 프레임으로 몰아가 국민을 헛갈리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6~2017년 사용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 맞지 않게 기술된 내용이 있어 2018학년도 교과서를 교육과정 취지와 내용에 맞게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게 박근혜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꾼 일이다. 교육부가 무단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진 교과서는 ‘대한민국 수립’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다시 바뀌었고 이외에도 200여건이 수정됐다.
 
이에 대해 김한표 의원은 “지난 정부를 비판하면서 적폐청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게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니면 뭐냐”며 “이런 엄청난 일을 과장급 공무원 혼자 결정했을 리가 없다.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의 부실수사와 교육부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이 A과장 등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윗선인 김상곤 당시 교육부 장관 등은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아서다. 이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김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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