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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입각설…한국당 "헌법 질서 모욕"


[앵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확인 드릴 내용이 없다"고 했지만 여권에서는 "후보 중 하나인 것은 맞다"며 조 수석이 법무장관에 기용될 것이라는 설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한국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쯤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러 배경이 있는데요. 일단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국정감사 등에 대비를 하겠다라는 차원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또다른 이유는요.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장관들은 민주당 당내 경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8월에는 내보내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먼저 거론이 됩니다. 유은혜, 김현미, 유영민, 진선미, 이개호 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요. 유영민 의원은 현직 의원은 아니신 분입니다. 정부 출범부터 일한 원년 멤버인 강경화, 박상기, 박능후 장관도 교체할 때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여기에다가 북한 어선에 대한 경계 실패 책임론에 휩싸인 정경두 장관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밖에도 내년 금배지 도전이 예상되는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등 참모진들도 순차적으로 교체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주목받는 인물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현 정부 출범 직후 임명돼 최장수 수석으로 일하고 있죠. 조 수석의 거취에 변화가 있다면 세 가지 열차 가운데 하나를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이냐 아니면 '부산행'이냐 아니면 '과천행'이냐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우선 '서울행'은 조국 수석 본인이 여러차례 걸쳐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민정수석 임무가 끝나면 본업인 법학 교수 즉 서울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가 민정수석 자리에 온 중요한 동기
권력기관 개혁 못하면 학교로 안 돌아간다?
국회에서 도와주면 얼른 학교로 돌아갈 수 있어

아니면 두 번째 열차 '부산행' 열차를 탈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내심 민주당에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 최대 승부처로 부산경남이 꼽히고 있죠.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조국 수석이 부산에 출마하면 여권이 PK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대중성과 인지도가 높으니까 분위기도 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공개적으로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4월 11일) : 젊고, 역동적이고, 또 국정 운영 경험도 있고, 나름 비전도 있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부산 발전, 부산 시민 행복이라는 가치에 아주 부합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입 1순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차 바로 '과천행'입니다. 법무부 장관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법무장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있고 인사 검증 절차도 돌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도 조국 장관 카드는 전혀 생뚱맞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전혀 뜬금없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대통령이 어떤 정국 운영을 하실 건지, 어떠한 법무부의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어떤 과제보다 검찰개혁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동안 청와대에서 이 업무를 주도해 온 조국 수석을 검찰의 인사권 등을 가진 법무부 장관직에 앉혀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내비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지난달 9일) :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이죠.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조국 수석이)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쳐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총장에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했던 윤석열 지검장을, 그리고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장관에는 검찰개혁이 중요한 책무라고 한 조국 수석을 앉혀서 집권 하반기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조국 법무장관설이 나오자 야당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조 수석은 국회 파행의 원인인 패스트트랙의 주 책임자라며 그를 법무장관으로 앉히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만일 조국 수석이 '과천행' 열차를 탄다면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이 열차를 탄 것과 다름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패스트트랙 독재의 열차를 더 이상 멈출 수 없다, 라는 일종의 선전포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뒤에서 조종하고, 야당 겁박에 경찰이 앞장서는 '석국열차'가 완성된 것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조국 수석은 함량미달, 의문투성이라며 무능한 조국으로 법무부를 초토화시킬 생각은 접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습관적인 돌려막기 인사를 꼬집으며 문재인 정부 내각이 조국 수석의 직업 체험의 장으로 전락했다고 비꼬았습니다.

과거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사례 있기는 있습니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열심히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을 했지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용섭/당시 민주당 대변인 (2011년 7월 15일) :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법무부장관 자리에 자신의 최측근인 민정수석을 기용한 최초의 사례이자, 최악의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권 말기까지 최측근을 앞세운 공안정치를 통해 남아있는 권력을 쥐고 흔들어보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내에서도 김세연, 김성태 등 초재선 의원들이 반대 성명을 내고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것이라며 집단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당시 나경원 최고위원도 MB를 향해 "평창올림픽 유치로 딴 점수를 이번 인사로 다 잃게 되는 게 아닌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조국, 법무장관 유력 검토…한국당 "헌법 질서 모욕" >

(화면제공 : 유튜브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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