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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류도매상·유흥업소, 리베이트로 정상이윤의 10~30배 챙겨"

다음달 1일부터 주류 제조사와 도매상·소매점 간 '주류 리베이트'가 금지된다. [중앙포토]

다음달 1일부터 주류 제조사와 도매상·소매점 간 '주류 리베이트'가 금지된다. [중앙포토]

다음 달 1일 국세청이 개정 고시한 '주류 리베이트 금지'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 간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리베이트 금지로 비용을 절감하게 된 제조사·주류도매상은 국세청을 치켜세우지만, 상대적으로 '빈손'이 된 유흥음식점·단란주점업과 일부 외식업자는 볼멘소리하고 있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26일 '국세청 고시에 대한 주류업계의 입장'을 통해 "주류 리베이트 금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그간 일부 대형 도매상과 유흥음식점은 정상 이윤의 10~30배 가까운 불법 리베이트를 요구해왔다. 소비자 편익으로 돌려야 할 부분을 중간 유통업자가 리베이트로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리베이트는 업체 간 과당 경쟁을 일으켜 주류 유통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국세청 고시 개정은)정상적으로 주류를 유통·판매한 대부분의 사업자에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국주류산업협회가 밝힌 '주류 리베이트' 구조. [사진 주류산업협회]

한국주류산업협회가 밝힌 '주류 리베이트' 구조. [사진 주류산업협회]

 
국세청은 지난달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조사와 도소매업자를 함께 처벌해 '리베이트 쌍벌제'로 불린다. 단 위스키 제조·수입사는 도매업자에게 1%, 유흥음식업자에게 3% 한도의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리베이트 금지로 술값이 올라 영세업자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네 골목상권 수입이 줄어들 것이란 목소리는 오해"이라며 "소규모 동네 슈퍼와 음식점은 불법 리베이트를 받지 않고 정상적인 상거래를 했다.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면 주류공급가가 내려가 동네 골목상권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리베이트로 빼앗긴 소비자 권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와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돼 그간 받은 혜택이 사라지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소비자 편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리베이트 금지로 일부 주류제조사와 주류도매상만 이익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 25일 "불법 리베이트 등 주류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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