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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뉴스룸]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집행유예


1.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집행유예

[앵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홍지용 기자. 오늘(25일)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이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11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사안마다 피고인을 구분해 유무죄를 가렸는데요.

이들이 하급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등 문건들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제외하고 기획과 실행을 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직접 특조위를 방해한 게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문건 작성에 관여하지 않고 보고만 받은 것으로 보고 모든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을 지켜보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말도 안 된다며 오열했고, "죄는 있으되 본인이 책임을 안 져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2. 부산 엘시티 공사장서 기관총 실탄 225발 발견

부산 해운대의 엘시티 공사 현장에서 기관총용 7.62㎜ 실탄 225발이 나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전 8시 45분쯤 터파기 작업을 하던 현장의 땅밑 2m 아래에서 실탄들이 나와 군에서 회수를 했고, 실탄들은 제작 연도와 제조 회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식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탄이 발견된 곳이 예전에는 미군 부대 주둔지였고, 발견된 실탄들이 현재 군에서 쓰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3. 일본제철 "징용배상 판결 극히 유감"…주총서 언급

일본제철이 일본 도쿄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제철의 한 임원은 이런 입장과 함께, 한-일 두 나라 정부 사이의 외교 협상 상황 등을 보고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제철은 아직까지 배상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고, 원고 측은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제철의 자산을 압류해서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4. 위반 차량 골라 고의로 '쿵'…보험금 챙기다 덜미

부산 금정경찰서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배달업체 업주 등 6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25살 A씨 등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신호를 위반하거나 역주행을 하는 차들을 일부러 들이받고, 수리비와 치료비 등으로 1,86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후진을 하던 차에 무릎을 일부러 부딪친 뒤에 합의금 명목으로 53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5. 낮 최고 33도…폭염주의보 서울·경기 등 확대

서울과 경기 23개 시·군, 강원 동부에 오늘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8도, 수원과 이천 등이 33도, 수도권 외에도 대전과 부여 33도, 전주 32.9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의 15개 지역에서 올해 들어 기온이 가장 높았고, 경기 중부권 11개 시와 서울 서남권에는 오존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한편, 장마전선이 일본 남쪽 해상에서 올라오면서, 내일 새벽부터 제주에 첫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밤에는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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