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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권 행사 불공정했다"…과거사 공식 사과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과거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을 반성한 것이죠. 아울러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은 최근 압송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한근 씨로부터 정 전 회장의 사망증명서 등을 확보했는데요. 정확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두 가지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먼저 한보그룹 사태 관련 소식입니다. 21년 동안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해 오던 아들이 붙잡히면서 이제 관심은 아버지인 정태수 전 회장은 어디서 또 무엇을 하고 있느냐인데요. 호송 직후 아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정한근/전 한보그룹 부회장 (지난 22일) : (아버지인 정태수 전 회장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 (한 마디만 해주시죠.) (정태수 회장과 연락되십니까?) … (정태수 회장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정태수 이 이름 석 자는 IMF를 겪은 세대는 잘 아는 인물일 것입니다. 1970년대 부동산 사업에 뛰어든 정태수 전 회장 아시다시피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완판에 성공하며 큰 돈을 벌었죠. 로비의 귀재로 불린 그는 90년대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합니다. 그러다 5조 7000억 원대 특혜 대출 사건이 발생하고 부실 경영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나죠. 그 여파로 여러 기업 그리고 은행이 함께 무너지고 국가 대외신용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결국 국가부도사태, IMF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당시 이른바 '한보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됐죠. 휠체어를 탄 채 또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 그리고 국회 청문회장에 출석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후 많은 재벌 회장님들이 검찰 수사 때마다 이를 교과서로 삼아 휠체어를 타기 시작했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태수/전 한보 회장 :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다. 자금은 주인인 내가 알지 머슴이 어떻게 압니까?]

그리니까 본인은 '주인', 임직원들은 '머슴'이라고 한 이 망언은 당시 숱한 샐러리맨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 정 전 회장은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죠.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이후 이사장으로 있던 대학의 교비를 횡령한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지병을 치료한다며 일본으로 넘어간 뒤 지금까지 종적을 감추고 있습니다. 1923년생인 정 전 회장이 살아있다면 올해 96살인데요.

아들 한근 씨,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 숨졌고 자신이 임종을 지켰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그가 체포 당시 갖고 있던 여행 가방에서 정태수 전 회장의 사망증명서 그리고 화장한 유골함, 또 위조된 여권 등을 확보했는데요. 화장한 유골은 DNA 검사를 할 수 없고 사망증명서도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에콰도르 현지에 관계자들을 보내 사망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정 전 회장이 최종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가 체납한 세금 사실상 환수할 수 없게 됩니다. 증여세 등 국세 2225억 원 그리고 지방세 49억여 원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체납된 세금은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도 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정 전 회장이 자녀들에게 물려준 재산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세금을 추징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검찰은 이들이 숨겨놓은 재산과 자녀들이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20년 넘게 도피 생활을 이어 온 정한근 씨를 어떻게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대검 관계자에 따르면 정태수 일가를 송환하는 것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챙긴 숙원이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초 문 총장이 해외 출장 중 패스트트랙 문제로 이렇게 급히 귀국한 적이 있었는데, 이 때 문 총장은 키르기스스탄에 있었습니다. 정태수 전 회장이 오랜 기간 도피를 했던 곳이었죠. 당시 키르기스스탄 검찰총장을 만나 범죄인 송환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귀국으로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그 다음 일정이 바로 에콰도르였습니다. 2017년 7월부터 정씨가 에콰도르에서 거주해 온 사실을 확인한 검찰이 송환을 위한 정지작업을 벌이기 위해서였죠. 이렇게 수사망이 좁혀오자 정씨가 파나마를 거쳐서 미국으로 가려고 했고 에콰도르 정부가 우리 검찰에 이 사실을 알려 덜미가 잡힌 것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이제 임기가 한 달 남았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가 지적했던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 또 인권유린 사건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깊이 반성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 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고 또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는데요. 특히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자체도 부끄럽지만 1, 2차 수사 때 왜 밝혀내지 못했을까가 더 부끄럽다"며 "당시 밝히지 못한 것은 검사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성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검찰 소임 다하지 못해"…검찰총장, 과거사 공식 사과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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