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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방해 집유’ 판결에 세월호 단체들…“말도 안되는 판결”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25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뉴스1]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25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뉴스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게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등을 선고하자 유가족들은 25일 “말도 안 되는 결과”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세월호 관련 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이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에 대한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배서영 4·16연대 사무처장은 “말도 안 되는 결과라 가족들이 굉장히 충격(에 빠졌다)”며 “수사도 아니고 조사를 해수부 책임자가 방해했는데 집행유예”라며 분개했다.
 
김광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도 “(이번 판결은) 무지와 무능, 무책임(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판결을 들으며 죄는 있어도 본인이 책임을안 져도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부모들이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느냐”며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만인에게 평등한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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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특조위 조사를) 직접 방해했다는 게 아니라 하급공무원에게 문건 작성을 작성하게 한 점을 (미루어볼 때)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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