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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강조한 김상조, “공정경제만으로 경제 성과 다 낼 수 없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공정경제 정책만으로 한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성과를 다 낼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정경제를 먼저 하고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중앙포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중앙포토]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된지 나흘 만에 춘추관을 찾은 김 실장은 “직책이 공정거래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공정경제가 저의 주된 업무 영역이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공정경제를 맡았었지만, 혁신성장도 중요해 동시에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라며 “현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틀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 하면서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때 성과가 나온다는 게 제 확신”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 임명으로 소득주도성장ㆍ혁신성장ㆍ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 가운데 재벌 개혁 등 공정경제 정책에 무게가 더욱 실릴 것이란 관측을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이다. 김 실장은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해 ‘재벌 저격수’로 널리 알려졌다.
 
김 실장은 경제기조의 유연성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시장의 경제 주체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일관성을 가져가야 되지만, 한편으론 그때 그때 경제 환경에 따라서 정책 내용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 역시 핵심적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기조를 정책실장으로서 특히 강조하면서 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저는 경제학자”라고 네 번 언급한 김 실장은 ‘유연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유명 기업인과 경제학자의 사례를 들어 경제학 강의를 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는 인텔의 공동창업자인 앤디 그로브의 자서전에 나오는 ‘성공이 자만을 낳고, 자만은 실패를 낳는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혁신하는 편집광적인 노력만이 생존을 보존한다(Only the paranoid survive)는 뜻이다. 저는 일관성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정책을 보완하고 조정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한시도 잊은 적 없다”고 말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존 케인즈가 했다고 알려진 ‘사실이 바뀌면 내 마음도 바뀐다(When the facts change, I change my mind)’라는 말도 인용했다. 그는 “재무성 관료인 케인즈가 의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데 야당 의원들이 ‘왜 자꾸 말을 바꾸느냐’고 했다. 이에 케인즈는 ‘환경이 바뀌면 정책은 바뀌어야 된다’고 했다. 케인즈도 그랬는데 하물며 제가 뭐라고 그러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경제학자로서 제 생각을 가다듬는 데에는 케인즈나 맬서스 등이 미친 영향도 크지만 한편으론 애덤 스미스나, 밀턴 프리드먼, 폰 하이에크 등 자유주의 경제학자의 책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실장은 현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최저임금 동결 등 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의사결정 과정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다시 강조하건대 기본적인 내용은 일관성과 유연성을 조화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에 따른 노동계 반발에 대해선 “그 역시 지금 진행되는 사안이라 답변을 드리기가 너무 미묘하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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