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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집유, 안종범 무죄

전남 목포신항에 인양돼 있는 세월호 모습. [연합뉴스]

전남 목포신항에 인양돼 있는 세월호 모습. [연합뉴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실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먼저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무죄를 떠나 재판부로서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세월호 특조위가 여러 이유로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 종료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며 “피고인들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묻는 자리는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하급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등 문건을 기획·작성·실행하도록 했다는 혐의 중 ‘작성’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문건들에 대한) 기획 및 실행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공소장에 기재된 문건 별로 피고인들에게 작성을 지시할 권한이 있었는지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피고인들 간 공모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형량을 정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조 전 수석,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년,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은 2017년 12월 해수부가 자체 감사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해수부는 일부 공무원들이 내부 법적 검토를 무시하고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축소했으며,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을 청와대와 협의해 작성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어 조 전 수석, 이 전 비서실장, 안 전 수석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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