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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실험실 안전 예산 전액 삭감한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가 초·중·고 과학실습실 안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 20일 대전시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과학실습실 시설개선 사업비 4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 예산으로 대전 시내 30개 초·중·고의 노후한 실험 장비를 바꾸고 보안경, 안전장갑, 소화기, 방염 담요, 밀폐 시약장 등의 안전 관련 시설과 장비를 갖출 예정이었다.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임시회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임시회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의회]

 
대전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진 등 자연재해 위험 노출 증가 등으로 과학실험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국 교육청이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전시의회 예결위는 "예산을 투입할 학교를 아직 정하지 못하는 등 사업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데다 교육청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해 삭감했다"고 한다.
 
대전시의회 김찬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 선정이나 노후 정도, 필요 수량 등을 파악하지 않고 전체 금액만 산정했다”며 “실태 파악 없이 대충 30개 학교 전체 예산만 편성해 추경에 올리는 것은 깜깜히 모르는 식의 예산 편성”이라고 주장했다. 또 “올해 상반기 사업 목표인 10개 학교 가운데 4개 학교는 아직 정하지도 못한 상태"라고도 했다. 대전시의원22명 가운데 20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선정 작업은 1~2주면 충분하기 때문에 깜깜히 모르는 예산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며 “노후 실험실습실 시설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대전교육청은 올 상반기에 10개 학교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해 학교 과학실습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이 중 6개 학교는 예산을 반영했고, 공모 절차가 늦어진 4개 학교는 예산을 곧 반영할 계획이다.
부산과학고 학생들이 생물실험실에서 피라미를 관찰하고 있다. [중앙포토]

부산과학고 학생들이 생물실험실에서 피라미를 관찰하고 있다. [중앙포토]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지역에 실험용 화학물질 등을 보관하는 학교 과학실 밀폐 시약장 중 10년 이상 된 곳은 전체 319대 중 148대로 46.4%를 차지하고 있다. 과학실 현대화 사업은 2013년부터 해왔으나 전체 521 교실 중 365 교실(70%)이 아직 추진되지 않았다. 대전시 교육청은 “매년 일부 학교에 학교당 1000~1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체 노후과학실 보유 학교 비율로 보면 추진 실적이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인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은 “학생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며 실습실 환경개선사업비 삭감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의원의 문제 제기로 지난 21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예산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했으나, 민주당 시의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삭감이 확정됐다. 
 
실제 실험실 안전사고는 여러 차례 발생했다. 2017년 4월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실험 용기 세척 과정에서 화학반응으로 비이커가 폭발해 학생 2명이 다쳤다. 지난해 3월 전북 순창지역 고등학교 과학실에서 수은 누출 사고로 4개월간 과학실을 폐쇄하는 등 지난해 전북에서만 4건의 과학실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월 30일에는 군산 모 중학교 과학실에서 칠판 옆 수은기압계를 교사가 밀봉하던 중 수은이 흘러나와 소방관이 긴급 출동하고 과학실을 임시 폐쇄하기도 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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