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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글이나 술빵도 걸린다고? 윤창호법 속설 따져보니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동내면 순환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동내면 순환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으로 면허 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졌다. 인터넷에서 퍼진 여러 속설을 따져봤다.
 
구강청결제로도 단속 걸릴 수 있다고?
결론부터 말한다면 대답은 ‘아니오’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우선 음주감지기를 통해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검사한다. 음주감지기는 알코올이 감지되지 않으면 녹색불이 켜지고, 감지가 되면 황색불이나 적색불이 켜진다. 음주감지기 불이 켜지면 음주운전 의심자가 되고 음주측정기로 다시 검사한다. 혈액검사로도 대체할 수 있다.
 
음주감지기는 냄새의 유기화합물질에 반응하기 때문에 구강청결제나 술빵 등 알코올이 들어간 음식에서도 반응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에탄올에만 반응하는 음주측정기는 음주 외에는 반응을 안 한다.
 
특히 음주감지기 불이 켜지면 규정상 물 200mL로 입을 헹구고 측정을 받게 돼 있는데, 보통 입을 헹구고 5분 정도 지난 후 다시 측정하면 구강청결제나 알코올이 있는 음식만으로는 음주 단속에 적발될 일은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tbs라디오에서 “구강청결제나 감기약을 먹었을 때 0.03%이라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경찰에서 판단할 수 있다”며 “선별적 단속을 하기 때문에 염려를 놓아도 된다”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술빵을 먹었다고 해서 음주단속에 걸렸다고 한다면 진짜 술을 먹은 사람과는 분명 확연하게 다르다”라며 “0.03%라는 자체는 적어도 소주를 조금 먹어야 나오기 때문에 걱정할 수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0.03%가 의미하는 건… 
승 연구위원은 “맥주 반 캔은 괜찮은지, 소주 한 잔은 괜찮은지, 와인 한 잔은 괜찮은지 등을 묻는데 사실 0.03%라는 의미는 ‘술 먹으면 운전하지 마라’라는 당위적 표현”이라며 “어제 소주 한 잔 먹었으니 운전대를 잡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술을 마셨으면 결코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중 60㎏ 성인이 소주 2병을 자정까지 먹고 오전 7시에 운전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4%가 나온다”며 “적어도 자정 무렵까지 음주했다면 다음 날 오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다. ‘어제 (술을) 먹었다’라는 말은 면책 사유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동내면 순환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동내면 순환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을 0.10%에서 0.08%로 강화했다. 면허정지 수준이라도 2번 걸리면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도 강화돼 최고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가 크거나 음주 운전자가 상습범인 경우 검찰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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