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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횟수 2위 일본은 ‘주치의’ 도입 시동…1위 한국은…

일본 지역진료기능추진기구(JCHO) 오사카병원에서 한 소아과의가 진찰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지지통신] 

일본 지역진료기능추진기구(JCHO) 오사카병원에서 한 소아과의가 진찰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지지통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에 이어 외래진료 횟수가 두 번째로 많은 일본이 ’주치의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후생노동성이 과잉 의료 제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치의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경우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켜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후생성은 이르면 2021년 공적의료보험 관련법을 고쳐 주치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치의 제도는 환자가 주거지 인근 내과나 소아과를 임의로 지정해 등록하는 제도다. 일본의사회는 주치의를 ^무엇이든 상담할 수 있고, ^최신 의료정보를 숙지하고 있고, ^필요 시 전문의를 소개할 수 있고, ^집 근처에 있어 이용이 수월하고, ^지역의료·보험·복지를 담당하는 종합적인 능력을 가진 의사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1차 의료기관인 주치의의 소견이 있어야만 대형병원 진찰을 받을 수 있다. 경증 환자가 상급 의료기관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영국을 비롯해 상당수 서유럽 국가가 이런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후생성은 주치의로 지정된 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환자의 자기부담금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신 환자가 주치의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경우 진찰료는 월정액만 내면 된다. 주치의 입장에선 진찰 횟수가 많다고 해서 의료수가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과잉 진료나 투약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사회의 초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주치의 제도 도입 배경으로 꼽힌다. 일본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외래진료 횟수는 계속 증가해 2015년 기준 12.8회로 OECD 국가 평균(6.9회)보다 배 가량 많은 실정이다. 한국은 연간 17회(2016년 기준)로 일본보다도 많다.     
 
하지만 일본의사회가 주치의 등록제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 도입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일본의사회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박탈할 수 있고, 병원 경영을 압박할 우려가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에선 1980년대에도 ‘가족의’라는 이름으로 주치의 제도 도입이 검토됐지만 의사 단체의 반대로 좌절한 경험이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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