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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와 공정위 내부 간부,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 고발

지난 4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보고 기자회견에서 이미애 사회적참사 특조위 조사관이 결과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연합뉴스]

지난 4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보고 기자회견에서 이미애 사회적참사 특조위 조사관이 결과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와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심판관리관이 25일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위 관계자 15명을 고발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실험 자료를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해당 기업이 ‘인체 무해한 성분’, ‘피톤치드 효과로 흡입하면 심신에 유익하다’, ‘영국 헌팅던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항균제를 사용했다’는 표현을 사용했음에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또 표시광고법상 공정위는 이들 기업을 형사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판사 출신인 유선주 관리관(2급)은 2014년 외부 개방형 직위로 공정위에 들어왔다. 2018년 10월 유 관리관에 대한 갑질신고가 들어왔다며 업무배제, 지난 4월엔 직위해제 됐다.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와 유한킴벌리 입찰 담합사건 조사 등을 허술하게 했다는 점을 외부로 알린 뒤였다.  
 
 유 관리관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 달라며 유 관리관이 제기한 보호신청을 기각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 5월 김 전 위원장과 공정위 전‧현직 간부 10여명을 직무유기·직권남용·무고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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