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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차 노사, '무노동 무임금 원칙' 담은 선언문 발표

르노삼성자동차 노사는 24일 부산공장에서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자동차 사장, 오거돈 부산시장, 박종규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상생선언식을 진행했다. [사진 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노사는 24일 부산공장에서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자동차 사장, 오거돈 부산시장, 박종규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상생선언식을 진행했다. [사진 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하고 모범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24일 부산공장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조인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모범적 노사관계 구축을 약속하는 노사 상생선언식도 같이 진행됐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차 사장과 박종규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관계자, 오거돈 부산시장, 최기동 부산고용청장 등 정부 인사가 자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르노삼성차 노사가 앞으로 협력하겠다는 다짐이 담긴 ‘노사 상생 공동 선언문’이 발표됐다. 노사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화합을 통해 고용 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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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에는 특히 노사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문구도 들어가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원칙을 노사 합의문에 명시하고 지키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례적이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파업 기간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원칙을 뜻한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전면파업을 선언하고 플래카드를 통해 사측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 르노삼성차 노조]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전면파업을 선언하고 플래카드를 통해 사측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 르노삼성차 노조]

 
그러나 완성차 업계에서는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파업이 끝난 이후 사측이 ‘격려금’  명목으로 임금이나 수당 일부를 보전해주는 관행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법률에도 명시된 사안”이라면서도 “임금단체협상 합의 이후 사측에서 성과급이나 일시타결금 명목으로 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설명했다.
 
르노삼성차 노사 선언문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명시한 것도 이 같은 관행을 없애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이번 임금협상 과정에서 협상 타결 격려금(80만원)이 지급 결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노사가 함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기 위해 선언문에 이를 직접 명시했다”면서 “(이번에) 1인당 최대 8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도 향후 무노동ㆍ무임금 원칙을 분명히 지키는 조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강경일변도로 일관하던 노조에 경각심을 새겨 준 사건”이라면서 “앞으로 대화와 타협을 지지하는 온건한 협상 정책이 노조원들의 지지를 방향으로 갈 여지를 준 셈”이라고 설명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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