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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여교수 비율 16%→25% 늘린다

교육부가 국·공립대학의 여성 교수 비율을 사립대학 수준인 25%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임용 정책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국·공립대학의 여성 교수 비율을 사립대학 수준인 25%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임용 정책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국·공립대학의 여성 교수 비율을 현재 16%에서 2022년 18%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성평등 임용 정책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사립대학 수준인 2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 국·공립대 전수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에 관한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한다. 이는  지난 19일 시행된 개정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에는 ‘교육부 장관은 대학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정부의 1차 목표는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현재 16% 수준에서 2022년 18%까지 늘리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교육부는 또 국공립대가 2022∼2024년 양성평등 계획을 세울 때 신규 교원 임용에 관해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권고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공립대 여성 교원 비율을 사립대의 25% 수준에 차츰 맞추려는 취지다.
 
교육부가 국·공립대 양성평등 임용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국·공립대의 여성 교원 비율이 사립대보다 현저히 낮은 채로 장기간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여성 교수 비율은 2018년 사립대가 25.8%였던 반면에 국·공립대는 16.5%에 그쳤다. 사립대에서는 여성교수 비율이 2001년 16.1%에서 17년간 9.7%포인트 증가했지만, 국·공립대에서는 7.7%포인트 늘었다.  
 
이 때문에 김대중 정부는 2002년 ‘국·공립대 여성 교수 채용목표제’를 시행한 바 있다. 정부가 개정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내년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내후년께 여성 교원 임용 관련 정책을 펼치면 15년 만에 정책이 재추진되는 셈이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여성 교원 임용 비율을 강제할 근거는 없다. 컨설팅 등을 통해 교원 임용이 특정 성별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안내하고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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