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원전발전량에 연동된 연구비, 2022년 이후 급감"

한국원자력학회가 인력양성·연구개발 등 전 분야에서 원자력 생태계가 악화하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 제안 3가지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23일 한국원자력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학회 내에서 ‘미래특별위원회’를 태스크포스(TF)형식으로 발족했다. 학회 관계자는 "세계적 우위성을 이미 확보한 한국 원자력 산업이 그 경쟁력을 잃지 않고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해서 국민 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을 이용, 무공해 청청에너지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초고온가스로(VHTR)를 독자기술로 제작한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 본원 연구원들이 4일 초고온 헬륨루프(HELP) 실험실에서 연구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원자력을 이용, 무공해 청청에너지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초고온가스로(VHTR)를 독자기술로 제작한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 본원 연구원들이 4일 초고온 헬륨루프(HELP) 실험실에서 연구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특별위원회는 3개 소위원회(인력·연구·산업)로 구성됐다. TF는 ▶실효성 있는 인재지원 확대 ▶일정 수준의 연구비 조성을 위한 원자력진흥법 개정▶신한울 3·4호기 건설 등 3가지 정책제안을 내놨다.
 
TF에 따르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2017년) 이후, 원자력 전공 선택 신입생 유입은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영남대(정원 40명)의 경우 원자력 연계 전공이 폐지됐다. 학회 관계자는 "일반적 경기불황에 의한 미취업의 경우, 석·박사 입학이 증가하나 원자력은 학·석·박사 입학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 관련학과 재학생들은 채용시장이 축소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실제로 주요 대학 취업률은 급격히 감소했고 이에 따라 중도 포기자와 복수전공자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는 게 학회의 주장이다. 2017년과 2018년 취업률의 경우, 서울대(51.7%→32.2%), 한양대(52.9% →34.5%), 경희대(42.6%→32%) 등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개발' 인력 비중은 높지만, 정부가 키우려는 '폐기물 및 원전 해체' 전공은 적어 인력수급 미스매치도 예상된다. 인력분포에서 원자로 개발 관련 전공이 76%지만, 폐기물 및 해체 관련 전공은 14%(방사화학 등)다. 나머지는 방사선(10%)이 차지한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그간 연구개발에 투자한 효과가 164조원에 이르러 원자력연구개발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를 해왔지만,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 원전 발전량에 연동되어 있다 보니 정부의 원전 감축 정책에 따라 개발기금은 2022년 정점을 찍은 후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다. 2030년경에는 임계 규모(2000억원)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최소 연간 2500억원의 투자는 필요하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전체 원자력 연구·개발 투자액 중 50%가 원자력연구개발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추가해서 원전 발전량과 상관없는 일정 규모의 연구개발 비용을 확보하거나, 1kWh당 1.2원으로 고정된 원자력연구개발 기금 요율을 조정해 일정규모의 연구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원자력진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인프라 분야에서도 이미 설계회사 매출액 및 하도급 발주가 감소하고 있고 구조개편으로 인한 인력이 감축되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설계사 인력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시행 이전에는 1300명 유지가 가능했으나 정책 시행 이후에는 600명 선으로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설계 하도급 인력은 이전에는 1600명 채용이 가능했으나 시행 이후에는 330명 채용 가능으로 바뀌었다. 관계자는 "원전 산업의 대체산업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체산업은 원전산업과 비교할 경우 전후방 산업효과가 작아 대안이 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원전 이용률의 저하로 한수원과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타격이 있다.  
 
학회 측은 "가동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원자력 산업의 인프라가 유지되어야 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신한울 3·4호기는 건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참여 업체 대부분(2000개 중 1993개)이 중소기업이어서 신규 원전 건설이 없을 경우 공급망이 급속하게 붕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