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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연금대란 다가온다···TF 꾸린 당·정 결론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다소 낯선 이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인구변화대응 태스크포스(TF)’다. 정년 연장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조직이다. 그만큼 정년 연장 문제가 정부ㆍ여당에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현재 범부처로 인구정책 TF를 꾸려 정년연장 문제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사회적 논의는 무르익지 않은 편이다. 노인 빈곤 문제, 기업 부담 등 이미 논의가 많이 된 쟁점을 제외한 주제를 정리해봤다.
 
[사진 photoAC]

[사진 photoAC]

①가시화되는 인력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현재로써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전문가들은 한국도 인력난이 사회 문제가 되는 때가 온다고 전망한다. 한국은 이미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가 시작됐다. 현실적으로 일을 주로 하는 연령층인 20~60세 인구는 올 1월 기준으로 3118만명이지만, 2039년이면 2309만명으로 26% 줄어든다. 현재도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데, 시간이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년 연장을 통해 인력난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일본이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논의 중인 것도 같은 이유다.
 
일각에선 정년 연장이 될 경우 청년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한다. 장년층이 직장에서 버티고 있으면, 기업이 청년층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6년 보고서 ‘일자리 전략 재평가’ 보고서에서 청년실업과 고령층 조기퇴직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청년층과 고령층이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대체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4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정부의 정년연장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공노총은 한국사회의 초고령화에 대비해 연금, 노후복지 등과 연관있는 정년연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4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정부의 정년연장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공노총은 한국사회의 초고령화에 대비해 연금, 노후복지 등과 연관있는 정년연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②연금 공백
현재 정년은 60세이지만, 은퇴자들은 바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 현재는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 후 연금수령 나이는 애초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같게 60세로 정해졌다. 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연장되면서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도록 변경됐다.
 
2033년이 되면 정년과 연금 수령 연금 사이에 5년의 공백이 생긴다. 현재도 국민연금과 정년 사이 2년의 공백이 노인빈곤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태다. 선진국 대부분에선 정년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기가 일치한다. 이 때문에 정년 연장 논의는 결국 연금수급 시기와 퇴직 시기를 일치시키는 의미도 있다. 정년이 늘어 일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기간도 증가하면, 연금 고갈 가능성도 작아지고 퇴직 후 연금 규모는 보다 커질 수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늘어난 평균수명과 은퇴연령 등을 고려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늘어난 평균수명과 은퇴연령 등을 고려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뉴스1]

③정년의 양극화
한국 노동시장은 양극화돼 있다.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간극이 크다는 의미다. 이 말은 정년 연장의 혜택도 양극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연구 결과도 그렇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이기주 한림대 고령사회연구소 연구원은 2016년 논문 ‘베이비붐 세대와 정년연장 혜택의 귀착’을 발표했다. 정년 60세 연장의 효과를 분석한 논문인데, 분석 결과 2016년 기준으로 정년연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1956년부터 1963년 출생자) 중 정년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11.4%로 추정됐다. 석 교수와 이 연구원은 “실질적으로 정년연장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직종이 정부 및 공공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오히려 60~65세 장년층의 소득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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