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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을 보는 불안한 시선

청와대가 경제 라인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김수현 정책실장 자리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윤종원 경제수석비서관 자리에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앉혔다. 정책실장은 7개월 만에, 경제수석은 1년 만에 교체됐다. 지난해 악화일로 경제 상황 속에서 2기 경제팀이 꾸려졌지만, 새 경제팀마저 역량 부족과 팀워크 부재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터였다. 이번 인사는 이에 대한 문책성으로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낙관적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 뒤늦게나마 심각한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했다는 신호라면 다행스러운 조치다.
 

이번에도 반복된 ‘회전문 인사’
정책 고집 대신 기조 전환 절실
유연성 발휘해 기업 불안 달래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보여왔던 ‘회전문 인사’를 이번에도  벗어나지 못한 점은 실망스럽다. 특히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에 대한 경제계의 시선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현실이다. 김 실장은 시민단체에서 재벌 개혁 운동을 이끌며 ‘재벌 저격수’란 별명이 붙은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분배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업 활력 위축을 가져왔다는 부정적 평가도 없지 않다. 공정위원장 시절 “재벌 혼내주느라 늦었다” “여당이 왜 기업 걱정을 하느냐”는 등의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김 실장의 임명을 보는 기업의 시선에는 불안감과 실망이 교차하고 있다.
 
거듭된 회전문 인사는 기존 정책 기조를 끝내 바꾸지 않겠다는 고집의 결과다. 이런 고집은 1기 경제팀인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경질할 때도 이미 드러났다. 답답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 바람을 불어 넣어야 할 이번 인사에서도 똑같은 아집을 보여 준 것은 실망을 넘어 걱정스럽기조차 하다.
 
2년여에 걸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실험이 실패했다는 것은 암담한 경제 지표가 말해준다.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4%를 기록하며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국내외 경제 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대외 여건 영향도 있긴 하지만, 수출 및 투자 부진도 심각하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나 주 52시간제 도입 등이 경제에 주름을 주는 상황을 뻔히 보면서도 정책 보완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그 와중에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하고 있고, 힘겨운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고 있다. “정책 효과가 곧 나올 테니 좀 더 기다려 보라”는 정부 말을 언제까지 믿어야 할지 국민은 답답하다.
 
사람만 바뀌어서는 소용없다.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과 함께 과감한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유연함과 합리성을 강조해왔다. 그런 현실 감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번 인사는 또 하나의 인사 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포함의 아픔을 아직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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