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상산고 0.39점차 자사고 취소? 정부, 동의 않고 구제할 듯

서울 지역 자사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서울 지역 자사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정부가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불가 방침에 ‘부동의(不同意)’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가 자사고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여론 악화에 여권서도 비판 목소리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은 유지”
이르면 내달 안에 결론 낼 가능성

평가위원 등 정보 비공개도 논란
전문가 “교육청 평가 신뢰 떨어져”

앞서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이 20일 발표한 재지정 평가에서 합격선(80점)에 0.39점이 부족한 79.61점을 받아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놓였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최종적으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21일 “자사고는 자사고로서 역할을 못 하는 곳만 정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상산고 같은 전국 단위 자사고는 대선 때도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이 있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외고·국제고·자사고를 폐지하면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국 단위 자사고의 경우 우수 인재 영입이란 면에서 예외적이라는 입장이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거주지나 학교 소재지에 따라 지원 폭이 제한되는 광역단위 자사고와 달리 모집 대상에 지역 제한이 없다. 전체 자사고 42곳 가운데 상산고를 비롯해 하나고·인천하늘고·용인 외대부고·민족사관고·북일고·김천고·포항제철고·광양제철고·현대청운고 10곳은 전국 단위 자사고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런 방침에 따라 최대한 빨리 상산고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학생들과 학부모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교육부도 20일 “현장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7월 중순쯤 청문 절차를 거쳐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를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할 방침이다. 이때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기간을 포함해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르면 7월 안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14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사고 6곳에 대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당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조 교육감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했는데도 청와대가 일부 자사고 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은 여론 악화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놓고 여권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하는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채 무리수를 뒀다고 보고 있다. 전북교육청만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리 재지정 기준점수를 교육부 권고안(70점)보다 10점 높였으며, 재지정 평가 지표에서 사회통합 전형을 평가지표에 포함한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상산고는 이명박 정부 때 나온 자사고와 달리 김대중 정부에서 ‘자립형 사립고’로 설립됐으며, 현행 자사고로 전환된 경우 사회통합 전형을 시행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밖에 경기·전북교육청은 전날 각각 안산동산고와 상산고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평가위원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경기교육청은 안산동산고의 운영성과 평가와 관련해  “27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지정 기준점수(70점)에 미달했다.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만 밝혔다. 평가위원은 물론 학교의 운영성과가 몇 점을 받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목적에 맞게 자사고를 운영했는지를 내·외부 평가 전문가들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했다.  
 
전북교육청도 같은 날 상산고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점수는 공개했지만 평가위원이 누구인지 명단은 밝히지 않았다.
 
다음 달 초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서울교육청도 평가위원을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 자사고 교장들이 지난 3월 시교육청의 평가를 거부하며 “평가위원을 공개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평가위원을 공개하면 각종 민원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운영평가에서 정성평가 항목이 이전보다 증가해 평가위원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점이다. 교육부 표준안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량평가 항목이 15개, 정성평가 항목이 10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섞인 항목이 7개다. 배점을 보면 정성평가 항목이 34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섞인 항목이 23점으로 만점(100점)의 절반이 넘는 57점에 달한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평가지표도 중간에 갑자기 바꾸는 등 공정성 논란 있는 상황에서 평가위원까지 비공개로 진행하면 교육청의 평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자사고 재지정평가와 마찬가지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문희·전민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