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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점차 자사고 탈락 위기…정부, 전주 상산고 구제할 듯

 정부가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불가 방침에 ‘부동의(不同意)’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가 자사고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날인 20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 입구에 '지키자 상산!'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

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날인 20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 입구에 '지키자 상산!'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

 
 앞서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이 20일 발표한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80점)에 0.39점이 부족한 79.61점을 받아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놓였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최종적으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21일 “자사고는 자사고로서 역할을 못 하는 곳만 정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상산고 같은 전국단위 자사고는 대선 때도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이 있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외고·국제고·자사고를 폐지하면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 우수 인재 영입이란 면에서 예외적이라는 입장이다.    
 
 전국단위 자사고는 거주지나 학교 소재지에 따라 지원 폭이 제한되는 광역단위 자사고와 달리 모집 대상에 지역 제한이 없다. 전체 자사고 42곳 가운데 상산고를 비롯해 하나고·인천하늘고·용인외대부고·민족사관고·북일고·김천고·포항제철고·광양제철고·현대청운고 등 10곳은 전국단위 자사고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최대한 빨리 상산고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학생들과 학부모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교육부도 20일 “현장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7월 중순쯤 청문 절차를 거쳐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를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할 방침이다. 이때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기간을 포함해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르면 7월 안에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사고 6곳에 대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당시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직권으로 조 교육감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도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전북 지역 표심을 고려해 상산고가 자사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상산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는 교육부 권한이며,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의사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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