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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영장회수’ 차장검사, 징계 불복 소송 이겨

제주시 제주지방검찰청[사진 다음 로드뷰]

제주시 제주지방검찰청[사진 다음 로드뷰]

부하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회수해 감봉 처분을 받은 김한수(51·사법연수원 24기)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징계 부당 소송에서 이겼다. 현재 김 검사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김 전 차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감봉 처분을 취소한다”고 21일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법무부 장관이 부담해야 한다. 김 전 차장은 2017년 6월 진혜원(42·사법연수원 34기) 검사가 법원에 낸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진 검사에게 알리지 않고 회수했다.  

 
이에 진 검사는 김 전 차장과 당시 이석환(55‧사법연수원 21기) 제주지검장 등 수뇌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며 지휘부를 감찰해달라는 경위서를 대검찰청에 냈다. 감찰 조사결과 김 전 차장은 지검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담당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해 영장을 법원에 제출하자 이를 곧바로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김 전 차장이 주임 검사와 원활히 소통하지 않는 등 지휘·감독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해 ‘검사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이라는 불신을 야기했다며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진 검사는 2018년 2월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근무할 당시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지난해에 감찰을 청구한 뒤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직접 수사를 받고, 표적 사무감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 법규에 의하면 대검찰청은 (평검사인) 저에 대한 수사 관할이 없다”며 “이후 저는 표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사무감사를 받았고 추가 사무감사 과정에서는 대검 검사가 아닌 제주지검 검사까지 관여시켰다”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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