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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잘 서네…극혐” 배현진 비방 댓글단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중앙포토, 연합뉴스]

[중앙포토, 연합뉴스]

 
지난해 6·13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배현진 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과 관련한 기사에 비방 댓글을 올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4일께 배 후보가 현 정부를 비판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에 ‘정신 나간 ×× 줄 한번 잘 서네 극혐이다’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위원장은 선거 당시 인터넷상에 자신 관련 인신공격·허위사실 유포자 다수를 지목해 고소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표현들은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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