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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문재인 정부 첫 민주노총 수장 구속 사례 될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국회 앞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명환(사진)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다.
 
이날 오후 12시24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김 위원장은 수갑 찬 손을 진갈색 옷으로 가린 채 미소를 띤 표정으로 법원을 나와 아무런 말 없이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영장실질심사는 약 50분가량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를 지킨 민주노총 노조원 10여명은 ‘부당한 구속영장 신청 철회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노동탄압 중단하라”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영장 발부가 결정될 때까지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되며,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정해질 예정이다.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노총 수장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사례는 김영삼 정권에서의 권영길 위원장(1995년), 김대중 정권에서 단병호 위원장(2001년), 이명박 정권에서 이석행 위원장(2009년), 박근혜 정권에서 한상균 위원장(2015년) 등 4번 있었다.  
 
민노총 집행 간부 3명 구속 
특히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지난달 같은 혐의로 민주노총 집행간부 3인이 구속된 뒤 한 달 만이다.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집행간부 6인 가운데 김억 조직실장, 한상진 조직국장, 장현술 조직국장 등 3인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민주노총의 간부가 구속된 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집행간부에 이어 민주노총의 수장인 위원장까지 구속될 경우 문정부와 민주노총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집행간부 세 명에 대한 구속이 결정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7월 총파업을 문재인 정부 규탄 대정부 총파업으로 방향을 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7월, 정부 규탄 대정부 총파업" 
김 위원장은 이날 심사 예정시간인 10시30분보다 1시간 정도 미리 법원에 나와 기자회견을 열어 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마침내 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며 “언론 기능을 상실한 극우언론, 정당 기능을 상실한 극우정당이 벌이는 민주노총 마녀사냥에 정부가 나섰다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존중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문제 해결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권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정책 의지를 상실하고선 (민주노총을) 불러내 폭행하는 방식의 역대 정권 전통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가 구속되더라도 노동기본권 확대 투쟁, 국회 노동법 개악 저지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 등 정당한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 투쟁만큼은 반드시 사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튿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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