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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시설→핵물질→핵탄두 폐기, 3단계 로드맵을”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일괄타결하되 그 이행을 3단계에 걸쳐 ‘핵시설→핵물질→핵탄두 폐기’ 대 ‘평화협정→대북제재 해제 및 북·미 국교 수립→대규모 경제 패키지 보상’으로 하자는 정책 제안이 20일 나왔다.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한반도포럼 코리아퍼스펙티브 정책보고서’ 발표회에서다. 이번 제안은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국이 주도하는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20여 명의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보고서 집필자인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지난 20여년간 북핵의 기본적 문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교환 관계에 있었다”며 “싱가포르에서 확인된 북·미의 4대 목표인 완전한 비핵화, 북·미 수교, 한반도 평화체제 마련, 대북 경제발전 패키지를 3단계 프로세스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 단계를 핵시설·핵물질·핵탄두 폐기로 설정하고 ▶북한 내 모든 핵시설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1단계)→▶모든 핵물질 반출과 대북 경제 제재 해제 및 북·미 관계 정상화(2단계)→▶핵탄두 반출과 대규모 경제발전 패키지 제공(3단계)으로 설계했다.
 
한반도포럼 운영위원장을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북·미 간 상호 불신 때문에 모든 단계를 한 번에 합의하고 시작해야 하며, 이 때문에 ‘일괄 단계론’으로 부를 수 있다”며 “유엔 안보리 제재는 한번 해제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다시 설득하기 어려우니 적어도 핵물질 반출이 이뤄진 이후에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은 “북한과 대화 의지가 강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지금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내릴 타이밍”이라고 지적했다. 홍 이사장은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조화시키기 위해 먼저 국내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세계적인 투자가들이 북한에 진출할 수 있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외교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내에서 먼저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현재 워싱턴의 분위기를 보면 스몰 딜은 세일즈가 불가능하다”며 “한국이 중간자 이상의 역할을 하려면 결단이 필요한데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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