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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대국민 사과…"허위 보고·은폐 철저히 조사"


[앵커]

북한 소형 목선 관련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오늘(20일)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철저한 조사, 책임자 문책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이 사과 드린다"는 입장을 내놨죠.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정경두/국방부 장관 :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경계 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겠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놨습니다. 북한 소형 목선 사건 경계 실패에 대해서 국민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또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 여러 의문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 보고나 은폐 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실제로 조사해야 할 사안이 많기는 합니다. 군이 여러 차례 오락가락 입장을 바꾼 탓이 큽니다. 아예 "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처음에 군이 뭐라고 거짓말을 했냐면은 '해류를 따라서 표류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립해양조사원의 해류도를 분석을 해 봤어요. 만약에 표류를 했다면 일본으로 가게 되어 있지, 결코 우리 한국 쪽으로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군이 거짓말을 했다" 더 나아가서 "군이 이번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그럴 의도는 없었다" 재차 밝혔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오늘 기사에서 거짓말, 축소, 은폐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런 인식을 드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불찰이었음을 충분히 사과드리고 저희의 진의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경두 장관의 대국민 사과 성명 발표와 함께 국방부는 오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오늘 동해 작전부대에 급파됐습니다. 합동조사단은 국방부 관계자 또 작전·정보 분야 군 전문가, 국방부조사본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해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이번 사건 관련 부대와 기관을 대상으로 일주일 정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 해보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어제에 이어 지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면서 군의 부실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해상경계 작전에 큰 허점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군 당국은 중앙 합동조사에서 세밀히 조사하고 철저히 그 진상을 밝혀내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도 안보, 둘째도 안보, 셋째도 안보입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군에는 '작전에 실패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북 어선 사건은 경계 작전의 실패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야당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장관 책임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오늘 오후에 안보 의원총회까지 열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정부는 이번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전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의결을 추진하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국민 사과, 조사단을 구성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것을 기화로 해서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적인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내용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어제 외교부가 일본 강제 징용 배상 관련 새로운 해법을 일본에 제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측이 반발했다는 내용도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일본 전범 기업들과 또 한·일청구권 협정 등에 따라 이익을 본 한국 기업들이 함께 기금을 마련하고 이 기금에서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또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그동안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요청해 왔던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 1항, 양국 간 분쟁은 외교상 경로로 해결한다는 협의 절차를 수용할지 검토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 또 개인, 사인 간의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 최선의 해법을 내놨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국 측의 제안은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황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문제의 해결책도 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코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지금 관심인데요. 우리 정부는 아직 협의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좀 더 전반적인 상황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정경두 장관 "국민께 깊은 사과…철저히 조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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