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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금 차등 논란 2라운드…한국당 “외국인 차별 아닌 자국민 보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등 임금 지급을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제 얘기의 본질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서 차별이니 혐오니 하며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부산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외국인에 대해 (내국인과) 산술적으로 똑같은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발언해 범여권으로부터 “외국인 혐오” “근로기준법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 등의 공격을 받았다. 
 
이에대해 이날 황 대표는 “중소기업에서는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비 등 비용까지 들어가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급등시킨 건 이 정권의 책임인데, 이 문제를 풀겠다는 나를 공격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쟁점을 ‘외국인 차별’에서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최저임금 급등’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 정부 들어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오르면서 여당에서도 “올해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동시에 업종별ㆍ지역별ㆍ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요구도 분출되고 있다.
 
올해 4월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별 업체는 외국인 1명당 평균 40만원에 달하는 월 숙식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호주의에 따라 라오스ㆍ몽골ㆍ스리랑카ㆍ필리핀 등 8개국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1인당 평균 월 12만원을 기업이 내고 있다. “몇년 뒤 자국으로 돌아갈 외국인 노동자에게 왜 노후 대비 국민연금을 대줘야 하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성은 내국인의 87.4%인데 비해 월평균 급여는 95.6%에 이른다는 조사(외국인력 활용 관련 실태조사)도 나왔다.
 
한국당 관계자는 “산입범위 조정, 수습기간 연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달리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분출하는 건 외국인을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우선 자국민을 보호해달라는 외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주 노동자 임금을 낮추면 당장 기업이 누굴 고용하는 걸 더 선호할지 되묻고 싶다”며 “법률가 출신인 황 대표의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장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황 대표의 발언은 현행법과 ILO 협약, 유엔 인종차별 철폐 협약을 위배하는 명백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ㆍ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ㆍ혐오 발언)”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만일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차등화한다면 국내 저임금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경쟁만 치열해져 약자 사이에 갈등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이주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인종차별 망발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이주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인종차별 망발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내외국인 임금 차별 정책은 국수주의 정책”이라며 “과거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서독, 중동에 나가던 시절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민우ㆍ한영익 기자 mi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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