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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뮤지션유니온, "멜론 불법 빙산의 일각일수도..문체부, 범죄 피해 공개해" (종합)



대한민국 음악인들의 노동조합을 지향해온 뮤지션유니온이 멜론의 저작권료 편취 의혹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개 질의를 하고 문제로 바로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뮤지션유니온은 20일 오전 11시 광화문에서 '멜론의 조직적 저작권료 편취 범죄의혹에 대한 뮤지션유니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뮤지션유니온은 "전체 음원시장에서 40% 가깝게 음원을 유통하는 거대 음원 플랫폼이 불법을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벌일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다"면서 "(한겨레) 보도된 바에 의하면 멜론은 유령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원저작자에게 가야하는 음원수익을 자신들의 수익으로 편취햇다고 밝혀졌어며 검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멜론을 소유하고 있는 카카오는 불법을 저지른 멜론의 과거 행태에 대해 자신들이 인수합병하기 이전의 일이라며 모르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뻔뻔스럽게 회사의 손실을 계산하고 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드러난 사실만으로 50억원이나 편취한 정황이 있는데다 수익이 감소한 음원제작사의 적극적인 항의가 있을 경우 정산오류라며 정산부족분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의 대응 계획이 있을 만큼 조직적이었는데도 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멜론의 불법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다른 음원플랫폼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깜깜이다. 우리 뮤지션들은 음원 플랫폼이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외에 접근하지 못한다. 뮤지션들은 자신들의 음악이 유통되어 정산되는 과정을 알고 싶어 해도 기업 내부 정보라며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음악저작권신탁기관과 제작자협회 등은 뮤지션들의 분노를 대변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 법률적 판단이 나온 이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식으로 관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없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공개 질의 내용을 공개했다. ▲멜론의 법죄혐의로 인해 어떤 뮤지션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대로 공개하라. ▲음원 플랫폼의 음원 정산 자료에 대한 검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밝히라. ▲음악 산업에서 창출되는 이윤의 사회적 기여를 위한 음악기흥위원회의 설립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라. ▲음원 수익 정산 분배율이 보장하는 과도한 음원플랫폼의 분배 지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히라. 등 5개의 공개 질의를 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달 멜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멜론을 운영했던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를 조사 중이다. 유령음반사 LS뮤직을 만들어 뒤로 저작권료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멜론은 "카카오에 인수되기 전(2009년~2013년)에 벌어진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권리사에 피해보상을 하겠다. 손실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확인되는대로 선제적으로 적극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그 뒤 어피니티와 SKT에 구상권 행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신탁단체들과 만나는 자리를 가지려 한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외 보완할 사항들이 생길 수 있어 최종 정리한 후 입장을 발표하고자 한다. 빠른 수사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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