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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FP 통해 북한에 쌀 5만t 지원

정부가 국내산 쌀 5만t(1270억원 상당)을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지원한다. 정부가 국내산 쌀을 북한에 지원하기는 2010년 5000t 이후 9년 만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쌀 5만t은 정부가 보유 중인 2017년산 재고미로, 40㎏ 포대에 담겨 지원된다. 총 130만 포대 분량이다.
 

1270억 규모, 2010년 후 9년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해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국내 쌀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인도적 식량지원은 대북 제재와 무관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간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쌀 대북 지원은 앞서 지난달 정부가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지원사업 명목으로 WFP 등에 800만 달러(약 94억4000만원)를 공여한 데 이은 추가 대북 지원책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초 WFP의 긴급 대북 식량지원 요청을 받고, 국내산 쌀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북한이 5월 4일과 9일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여론이 싸늘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정부 당국자는 “쌀 배급 모니터링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컸던 만큼 WFP를 통한 쌀 지원은 분배 투명성 문제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WFP를 통해 지원할 경우 WFP가 북한 내 쌀 분배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투입 예산과 관련해 김연철 장관은 “남북협력기금에서 270억원가량 투입하고,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1000억원 정도가 지출된다”고 말했다. 270억원은 통상 국제산(태국) 쌀 가격 기준으로, 국내산 쌀 지원의 경우 구입비용이 5배 정도가 더 들어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추가 지출된다는 설명이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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