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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뉴스룸] "한·일 기업 출연금으로 징용 보상"…일본에 제안



1. '뻥' 뚫린 바다…북 목선 삼척항 도착까지 몰랐다



[앵커]



북한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서 강원 삼척항까지 온 사건으로, 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19일) 국회에서, 동해상이 워낙 넓은 지역이어서 감시 정찰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했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나한 기자! 군의 경계 작전 실패를 합동참모본부가 인정한 건가요?



[기자]



네 오늘 합동참모본부는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이른바 북한 목선 남하 사건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합참은 최근 북한 해역에 약 400척의 어선이 활동중이라 평소보다 촘촘하게 감시해왔다면서도 동해상이 워낙 넓은 지역이라 감시 정찰 능력에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안 위원장은 또 NLL을 넘은 북한 목선보다 당시 파도 높이가 높아서 감시 정찰이 어려웠다고도 했습니다.



군이 최초 보고에서 북한 목선을 항구가 아닌 해상 인근에서 예인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통일부가 발표한 것을 그대로 인용해 보고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국방부에서도 어선 남하 사건에 대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경계 작전에 실패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양국 기업 출연금으로 징용 보상"…일본에 제안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우리나라와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 방안을 받아들인다면, 일본 정부가 요청한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즉 협정 해석 등과 관련한 양국 간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서 협의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우리 정부의 이번 제안이 알려지자 곧바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3. 집배원 또 숨져…노조 "지병 없어 과로사 가능성"



충남 당진에서 당진 우체국 소속의 40대 집배원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우정노조 측은, 숨진 A씨가 지병이 없었고 석 달 전에 받은 건강 검진에서도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다면서, 과로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올해 들어서 A씨를 포함해 집배원 9명이 과로로 숨졌다면서 주 5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우정사업본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서 다음달 9일에 총파업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4. '동전 택시기사 사망' 가해자에 징역 4년 구형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동전을 던지며 욕설을 한 승객과 다툼 끝에 숨진 70대 택시기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동전을 던진 건 잘못했지만 사망에 이르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숨진 택시기사의 유가족은 A씨와 절대 합의할 수 없다며 강한 처벌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5. 제주·남해, 내주 첫 장맛비…중부는 7월 초 시작



올 여름 장마가 평년보다 일주일가량 늦게 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다음주 중반에 제주도와 남해안에 첫 장맛비가 내리겠지만 그후에 장마전선이 남쪽 먼 바다로 물러났다가 올라오면서, 중부 지역은 7월 초에야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마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장마전선이 일본 남쪽 해상에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나라 상공에 영향을 주고 있는 찬공기에 눌려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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