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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감각 유신시대"···황교안이 불지른 외국인 임금차별 논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외국인은 세금도 안 냈고, 기여한 바도 없다"라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등 지급을 주장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림, 조경태 의원, 나경원 원내대표, 황 대표, 이주영 의원. 변선구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광림, 조경태 의원, 나경원 원내대표, 황 대표, 이주영 의원. 변선구 기자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조찬간담회를 가지면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도 내고 여러 기여를 한 분들이지만, 외국인은 세금도 안 냈고 기여한 바가 없다. 그런 외국인에 대해 (내국인과) 산술적으로 똑같은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에서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미 내‧외국인의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수 제출한 상태다. 지난해 8월 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수습 기간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인 노동자 생산성이 내국인보다 87.5%에 불과하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2017년 자체 보고서를 참조했다고 한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숙식비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급여제공이 큰 부담이라고 호소해 왔다. 
 
이밖에 한국당은 최저임금을 외국인에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엄용수 의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개정안(박대출 의원) 등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현행법과 국제규약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11조는 "고용계약과 조건 등에 있어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할 목적으로 국가정책을 결정, 추진함으로써 기회와 처우의 평등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반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황 대표의 발언은 인종차별을 담은 외국인 혐오 발언"이라며 "다른 나라도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별 적용하는 사례는 없다. 국민의 일자리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을 적게 주면 국내 기업들은 당연히 임금수준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 더 고용하려 할 것"이라며 "외국인 최저임금 차별정책의 피해는 한국 청년이 고스란히 보게 된다"고 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황 대표의 경제 감각은 유신 시대에 머물러있는 것 같다. 경제 무지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쇄국정책이라도 하자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황 대표가 법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매우 악의적이고 노골적인 차별 조장이며 혐오장사"라며 " 일제 강점기 때 일등시민, 이등시민 구분했던 논리를 그대로 읊었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달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커피점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마치고 나가던 중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달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커피점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마치고 나가던 중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주민은 적은 임금을 주는 것이 형평이라는 편협함과 무식함은 인권을 위배한다”고 했다. 한국다문화센터는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부 불평‧불만을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에 전가하는 후안무치한 언행”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는 ILO 규정과 근로기준법 정신은 존중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황 대표 측 관계자는 “부산상의에서 어려움을 토로해 그에 대한 답변으로 한 발언”이라며 “현행법과 국제규약의 정신을 충분히 존중하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논의할 때 (외국인 차등 지급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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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