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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교통지옥 안되려면..."필수광역교통시설 도입"

경기도 파주와 일산 등에서 오가는 차량들로 강변북로가 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뉴스 1]

경기도 파주와 일산 등에서 오가는 차량들로 강변북로가 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뉴스 1]

  2기 신도시로 서울 송파구 장지동과 거여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하남시 학암동 일원에 2008년부터 조성되고 있는 위례신도시의 핵심교통대책은 도시철도인 '위례신사선'이다. 
 
 위례신도시에서 삼성역을 거쳐 신사역까지 이어지는 약 15㎞의 경전철 노선으로 사업비는 1조 5000억원가량이다. 당초 정부가 수립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따르면 이 경전철은 2013년에 이미 개통했어야 한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통과에 시간이 걸리고, 사업자 선정 등 이후 절차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계속 늦어졌다. 이후 새로 변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선 2021년 준공으로 8년을 늦췄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재로써는 실현 불가능하다. 빨라야 2022년께 착공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완공까지 5년 정도 잡으면 개통은 2027년에나 가능하다. 최초 계획보다 14년이나 늦어지는 셈이다.
 
 이러는 사이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매일 출퇴근길에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 상황은 다른 신도시들도 마찬가지다. 
 
 당초 2018년에 준공될 계획이었던 신분당선의 수원 호매실 연장선도 현재로써는 언제 착공하고 준공될지 기약이 없다. 주민들과 지자체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이 더디기만 하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 대해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 대해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김포한강신도시와 김포공항을 잇는 김포 경전철도 당초(2012년)보다 7년이나 늦은 올 7월께 개통할 예정이다. 역시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이 심했던 지역이다. 
 
 이처럼 주요 교통대책이 제때 마련되지 않아 신도시 주민들이 겪는 교통대란을 없애려면 3기 신도시 조성에는 '필수광역교통시설 제도' 등을 새로 도입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대한교통학회가 주최한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실효성 확보방안' 토론회에서다. 3기 신도시는 경기도의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인천 계양 등이 주요 지역이다.  
 
 이날  '3기 신도시 광역교통계획의 선교통후입주 실행 방안'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한 김황배 남서울대 교수는 "사업시행자가 신도시 입주단계부터 반드시 확보해놓아야 할 광역교통시설을 '필수광역교통시설'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도시와 인근 대도시를 연결하는 도시·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이 대표적이다. 김 교수는 "이런 주요 시설 2~3개를 필수광역교통시설로 지정해 예타를 면제해주면 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져 본격적인 입주 전에 완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광역철도가 제때 개통되지 않으면서 신도시 주민들이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 [중앙포토]

도시,광역철도가 제때 개통되지 않으면서 신도시 주민들이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 [중앙포토]

 
 그동안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주택 건설과 교통대책 추진이 따로 떼어져 진행되면서 예타 등을 거쳐야 하는 주요 교통시설의 공급이 대부분 크게 늦어졌기 때문에 나온 대안이다.  
 
  김 교수는 또 신도시의 주요 교통대책을 한데 묶어 예타를 하는 '일괄 예타' 제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관성이 큰 사업들을 종합해서 예타를 진행하면 그만큼 기간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수도권 광역교통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 박준식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개선단장도 "택지개발과 교통시설구축사업의 추진 시기를 동일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사업의 시기가 맞지 않으면서 초기에 입주한 주민들이 극심한 교통난을 겪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박 단장은 또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며 "비용부담과 사용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때 이행되지 못한 광역교통대책> [자료 대한교통학회]

<제때 이행되지 못한 광역교통대책> [자료 대한교통학회]

 
 토론자로 나선 유정훈 아주대 교수도 "현재 입주자가 부담하는 광역교통분담금 정도로는 철도를 건설하기에 크게 부족하다"며 "향후 입주민의 부담을 현실화하고 정부의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토론에 나선 조현태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현재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은 재원을 분담하는 측과 사업을 관리하는 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추진이 안 된다"며 "사업 추진 체계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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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를 주최한 김시곤 대한교통학회장(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은 "신도시 건설이 성공하려면 선교통후입주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며 "필수광역교통시설 제도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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