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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시진핑 방북, 우리에게 손해막심…트럼프에도 마이너스”

지난 1월 4차 방중 때 인민해방군 사열받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뉴스1]

지난 1월 4차 방중 때 인민해방군 사열받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뉴스1]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관련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압박을 피하고 완화하는 좋은 카드이기는 하다”면서도 “우리로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기회지만 시간을 뺏긴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미 정상회담 전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 간 타협안을 만들어 놓은 뒤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미 정상회담을 요청했었어야 했다”며 “그 기회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결심만 선다면 원포인트 정상회담은 판문점에서 21일 이후에도 가능하다”면서도 “북한이 그런(정상회담) 회담을 연이어서 준비할 수 있을지,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조금 무리일 것 같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로서는 손해가 생겼고, 북한과 중국으로서는 미국을 상대로 해서 각각 서로 윈윈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중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 우리정부가 소외된 것 아니냐냐는 질문에 “소외됐다기보다는 손해가 막심해졌다”고 답했다.
 
우리정부의 사전 인지 가능성에 대해 정 전 장관은 “한·중간에는 물 밑에서 일종의 교감을 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딱 20, 21일이라는 것은 몰랐을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는 시 주석 방북이 북핵 문제 타결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할 수 있는 대화의 내용에 한계가 있다”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아울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 정부에 ‘우리를 무시하지 말라’, ‘일방적 비핵화는 없다’, ‘우리 뒤에는 중국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마이너스”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와의 대화를 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관련해 미국의 허락을 받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라며 “김 위원장 입장에선 결단을 못 내리는 남한 대통령과 만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미국에 먼저 북미 간 문제에 대해서 큰 틀의 합의를 하고, 그다음 남한 대통령을 만나 미국이 허락했으니 빨리 진행하라는 정도의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기분 나쁜 일이고, 잘못된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에 대해 무조건 화만 낼 수는 없게 됐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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