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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7~8월 월 1만원 싸진다…적자 한전은 눈물

[연합뉴스]

[연합뉴스]

전기요금의 현행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인 7~8월에만 별도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1안(누진구간 확대안)이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됐다. 지난해 폭염 때 긴급 적용했던 방식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한전이 소비자들의 전기료를 매년 깎아줘야 하므로 적자 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18일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제8차 회의에서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부와 한전에 제시했다.
 
당초 누진제 대안으로 제시된 세 가지 안 중에서 1안과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는 3안이 팽팽히 맞섰다. TF는 “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춰 가능한 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그래픽=김주원 기자]

1안은 폭염 시를 기준으로 가구당 월 할인이 1만142원이며 1629만 가구가 할인 적용을 받게 된다. 문제는 한전의 적자다. TF 추산에 따르면 1안으로 평년에는 2536억원, 폭염에는 2847억원 규모의 전기료를 깎아줘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한전은 약 3600억원 규모의 부담을 안았다.
 
한편 3안의 경우 전력사용량이 적은 가구(약 1400만 가구)는 요금이 오르고, 전력 다소비 가구(약 800만 가구)는 요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최종안에서 탈락했다.
 
한전 주주들은 전기료가 인하될 경우 손실이 커진다며 반발해 왔다. 한전 측도 난색을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앞서 공청회에서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영업적자인 상황에서 추가 비용 부담이 우려스럽다”며 “사회적 배려 계층은 요금제로 할인할 게 아니라 에너지 바우처 등으로 지원해야 맞다”고 말했다.
 
2016년만 해도 연간 당기순이익이 7조원대였던 한전은 지난해에는 거꾸로 당기순손실 1조원대를 기록했다. 정부 시책에 맞게 상대적으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쓰면서 비용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김종갑 한전 사장이 “콩(원료 비용)이 두부(전기)보다 비싸다”고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특히 누진제 완화 비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 생산원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되레 누진제 완화 등으로 한전 부담만 늘리려 한다는 것이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는 “한전은 정부가 대주주인 공기업이기도 하지만 뉴욕 증시 상장사이고 외국인 주주도 상당수라서 외국인이 떠나거나 주주 법적 대응이 나올 수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많아진 데다 수요를 억제해도 모자라는 판에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전력 소비 감축·동결을 목적으로 명시해 놓고 전기요금을 깎아주면 전력 수요 증가를 조장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전환포럼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지난해 주택용 전기 소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6.3%를 기록해 전체 전기 소비 증가율(3.6%)을 웃돌았다”며 “전기요금을 인하하면 기후변화는 더 가속화된다”고 짚었다. 향후 여름 냉방 수요 못지않게 증가한 겨울철 난방 전기 수요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최종안을 검토해 21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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