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모든 문제 해결할 만큼 큰 정부, 당신 모든 것 뺏어갈 수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 토론회에서 복거일 작가와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재완 교수, 복 작가,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황 대표.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 토론회에서 복거일 작가와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재완 교수, 복 작가,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황 대표. [연합뉴스]

보수 논객 복거일씨가 18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이념 무장을 주문했다. 복씨는 이날 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2020위원회)’ 주최 첫 공개토론회 기조 발언에서 “정책 차원에서만 얘기하면 현 정부 실정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며 “(경제악화 등은) 이념적 수준에서 문제가 비롯됐다는 걸 밝혀야 한다. 이념에서 나오는 게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복씨는 이어 “단기간에 나라가 무너진 건 대한민국의 구성원리인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와 (현 정부의 이념이) 어긋나기 때문”이라며 “(현 정부의 이념 편향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시민들은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복씨는 1987년 장편소설 『비명을 통해서』로 등단한 작가다. 2000년대 이후에는 사회평론가로도 활동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전체주의에 뿌리를 둔 명령 경제적 정책”이라고 규정하면서 대표 사례로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을 들었다. 복씨는 최저임금제를 “①일자리를 가진 사람만 혜택을 보고 ②능력이 낮은 사람의 일자리는 빼앗아 ③잘 사는 사람이 오히려 가난한 이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④일자리를 줄이는 탓에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의 형편이 나빠지는 원시적이고 거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대안으로는 ‘음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를 제시했다. ‘음 소득세’란 최저임금의 부작용과 경제활동 유인을 해치지 않는 복지제도라는 취지로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한 제도다. 고소득자에게는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보조금(음 소득세)을 부과한다. 예로, 120만원을 버는 이가 월 20만원의 세금을 낼 경우, 월 60만원 소득자는 20만원의 보조금(음 소득세)으로 80만원을 버는 식이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전 기재부 장관)과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발제자로 나섰다. 박 이사장은 “과거 보스턴 시장이었던 제임스 컬리는 복지지출을 대폭 늘려 부유층과 전문가, 중산층이 모두 다른 근교 도시로 이주해 시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 이를 컬리 효과(Curled Effect)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현실화 가능성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전 장관은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큰 정부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토머스 제퍼슨)는 문구를 인용하며 “차기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여러분의 삶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다. 절대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2020위원회’는 황교안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4일 출범했다. 현역의원·전문가 등 77명이 참가한다. 황 대표는 “한두 군데 고쳐 살려낼 수 있는 상황이 지났다. 대전환하지 않으면 경제도 민생도 미래도 못 살려낼 지경”이라며 “무너지는 경제를 살릴 대전환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