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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증' 벼르는 한국당…청문회로 국회 복귀?


[앵커]

여야 4당 의원들의 요구로 6월 임시국회가 소집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의사일정에는 합의하지 못하는 등 국회 정상화는 오늘(18일)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조건 없는 국회 등원을 촉구했지만 한국당은 경제청문회 등을 요구하면서 맞서고 있죠. 다만 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윤 후보자의 청문회가 한국당 국회 복귀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일단 6월 임시국회는 열리게 됐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국회의원 98명의 소집 요구로 20일부터 국회가 열립니다. 일단 문은 열었지만 의사일정을 잡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을 불렀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한 자리에 모이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는데요. 국회법상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간 협의 사항이라 합의가 안 되면 의장이 정할 수 있지만 전례가 거의 없고 한국당이 반대하면 법안심사 자체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협조가 필요합니다.

원내지도부 간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되면 한국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는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이 경우에도 상임위를 소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위원장이 회의 개최를 안 하게 되면 사회권을 위임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제일 의원 수가 많은 곳이 사회를 보게 되니까 저희 당이 사회권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한국당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데요. 사실상 복귀를 압박하는 취지일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각종 민생 법안들이 쌓여 있지만 가장 큰 관심은 '추경호'와 '윤석열호'의 향방입니다. 추경을 심사해야 하는 예결특위와 윤석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해야하는 법사위 모두 한국당이 위원장입니다.

추경 심사는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당의 분명한 입장인데요.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며 추경을 추진하고 국회 입성 후에는 새누리당 일자리특위 부위원장을 맡아 정부에 대규모 추경을 주문하는 등 "추경을 좋아해 추경호"라고 소개하기도 했었던 이 분도 마음을 바꿨습니다.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 : 제 애칭을 앞으로 추경호가 아니고 '추경불호'로 불러주십시오. 이번 추경은 최초 시작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좋지 않으니깐 경제 실정을 덮기 위해서 우리가 추경 같은 것 있으면 '우리 경제 좀 살릴 수 있다' 이렇게 호도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윤석열호입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발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청와대가 조만간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면 국회는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청문회와 국회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죠. 한국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할 뜻이 없는 상황이다보니 이대로라면 윤 후보자가 청문회 난타전 없이 검찰수장에 오를 수 있겠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한국당, 청문회는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부와 여당을 설득해가며 그들이 조금이라도 변하기를 바랄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략을 다변화하고 다각화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이 음흉한 계략을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 저지해야 될 것입니다.]

추경안 심사 거부 등 국회 보이콧은 유지하되 윤석열 후보자와 앞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여는 즉 투트랙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특히 윤 후보자는 청와대가 정치보복 적폐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강조했는데요. 윤 후보자가 국정농단 특검팀 수사팀장 당시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한 말을 빌려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

그가 총장이 되면 야당 탄압은 더 커질 것이고 검찰은 반문 인사들에 대해 칼을 휘두를 것이라고도 했죠. 다만 과거 사례들을 보면요. 윤 지검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을 수사해 자진사퇴를 이끌어냈죠.

그리고 중앙지검에서 관할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은 오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안자료를 받아 지인들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당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야당에서는 '코드인사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도 두려워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도 잘 안 듣는 분이니까. 특검 때 제가 원내대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원칙주의자예요. 이분에게 따라붙는 표현이 '강골검사'입니다, 강골. 강골은 야당에게만 강골이 아니에요.]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게 될 법사위. 격전이 예상되는데요. 야당이 문제 삼는 쟁점은 앞서 말씀드린 코드인사 논란과 적폐수사,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그리고 65억 원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이 거론됩니다.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위원과 설전을 주고 받으며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0월 19일) : 본인의 도덕성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으니 이 문제는 모르셨다면…]

[윤석열/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난해 10월 19일) : 그게 어떻게 제 도덕성의 문제입니까, 위원님?]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0월 19일) :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알아야지요.]

[윤석열/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난해 10월 19일) : 아니, 제가 관련이 돼 있다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0월 19일) :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문한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굉장히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윤석열 벼르는 한국당…청문회로 국회 복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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