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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채 임시국회 열지만, 추경안 통과 사실상 불가능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17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로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 윤소하 정의당원내대표,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 윤소하 정의당원내대표,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바른미래당 의원 25명이 낸 임시국회 소집요구서엔 민주당 49명, 평화당 16명, 정의당 6명 등 98명 의원이 서명했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 소집 요건(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충족돼 6월 임시국회는 20일부터 열리게 됐다.
 
앞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의 '선(先) 경제청문회, 후(後) 추경 심사' 요구에 민주당이 난색을 보이는 등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중재자로 나섰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뺀 국회 개원 의사를 내비쳤다. 실제 17일 오후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 건'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총 후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경제 정책에 문제가 많다. 국회에서 비판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전부터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 오후에 의원총회 결의를 통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이해찬 대표)던 민주당도 오후에 긴급 의총을 열고 바른미래당의 의회 소집 요구에 응했다. 이 대표는 “이 시간 이후부터 상임위 소집하고,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 128석의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를 열 수 있었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단독 국회 개최에 따른 부담을 덜면서 향후 한국당과의 협상을 고려한 포석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의총 직후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4당 원내대표가 직접 만나 사인을 하진 않았지만, 국회를 열자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은 당론으로 임시국회를 열자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분들을 막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상화엔 여야 4당이 합의했지만, 앞으로의 셈법은 제각각이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번 결정은 개문발차(開門發車) 정도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명확한 것 또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추경안 심사 소관 상임위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위원장이 한국당 몫으로 돼 있는 만큼 한국당 협조 없이는 6월 국회에서의 추경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추경 처리를 포기하고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경제청문회 개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경제청문회 개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한국당은 6월 국회 소집은 제1야당의 존재 자체를 무시한 '야합'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백번 양보해 경제청문회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경 심사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것조차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투쟁은 쉽게 양보할 수 없다. 함부로 물러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청와대와 여당이 드디어 오늘 단독 국회를 불사하며 백기 투항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회에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했다. 

 
다만 한국당의 단일대오가 지속할 지는 미지수다. 장외투쟁 장기화에 따른 여론 역풍을 고려해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우림ㆍ임성빈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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