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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수장에 윤석열…"부정부패 척결, 개혁 적임자"



[앵커]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습니다. 기존 관례에 비춰봤을 때 직급이나 기수 등 파격적인 인사가 아닐 수 없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검찰개혁 과제를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보수야권에서는 "전형적인 코드인사"라고 비판하는 등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항도 예상됩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수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낙점됐습니다. 사실 최종후보 4인에 올랐을 때부터 '어총윤, 어차피 총장후보는 윤석열'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여권 내에서는 유력하게 거론돼 왔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민을 잠 못 이루게 했던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전. 모든 선수들이 잘 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은 건 골든볼 이강인 선수입니다.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 형처럼 대표팀을 이끌었다고해 '막내형'으로 불리죠. 마치 다정회의 정신적 지주 막내누나 신혜원 반장처럼 말입니다. 



윤석열 지검장도 비슷한데요. 최종후보 중 연수원 기수는 막내지만 나이는 가장 많은 맏형이었죠. 민주당 박범계 의원, 한국당 주광덕 의원, 조윤선 전 장관, 강용석 전 의원, 이정렬 전 판사 등이 동기로 박범계 의원은 '형'이라 칭하기도 했는데요. '형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칸 황금종려 배우가 들려주는 윤 지검장 뒷 얘기도 들어보시죠.



[심수미/기자 (JTBC '소셜라이브' / 2017년 5월 23일) : 또래보다는 8기수 정도 되게 늦게 사법시험에 합격한 분이에요. 1차를 계속 붙었는데 2차에서 계속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법시험을 오래 공부한 만큼 그만큼 법리적으로는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수는 좀 낮지만 나이가 워낙 또 있고 하니까 그렇게 쉽게 아무리 이렇게 선배라고 하더라도 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였다고 합니다.]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맡았다가 고검 검사로 발령나며 한직을 떠돌던 윤 지검장. 2016년 말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복귀의 신호탄을 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는 파격 인사를 선보였죠. 그리고 지검장 근무 2년 만에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이번 인사 역시 파격적입니다. 임기제 도입 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검찰총장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검사장급인 윤 지검장은 고검장이 아닌 첫 총장후보가 됐습니다.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직행했지만 그땐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이었죠.



무엇보다 현 문무일 총장보다 연수원 5기수 아래입니다. 통상 동기나 후배가 총장이 되면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은 옷을 벗었죠. 관행대로면 연수원 19기에서 23기 간부 30여 명이 사퇴할 겁니다. 조직 안정을 위해 일부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현직 검사장 20여 명이 교체되는 역대급 후속 인사가 불가피한데요. 다만 윤석열 카드가 검찰 내 기수문화를 없애겠다는 배경에 따른 것이라면 결국 인사권자의 의중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검찰 내 관행이 있지만 청와대에서 언급할 부분은 아니"라며 "검찰 내에서 결정할 사안이다"고 밝혔는데요. 윤 지검장을 발탁한 배경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 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습니다.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국정농단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까지 이어지는 동안 두 명의 전직 대통령과 전직 사법부 수장을 구속하는 등 소위 주요 적폐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청와대 신임을 얻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청와대가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이라고 평가한 건 이 장면일 것입니다.



[윤석열/당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2013년 10월 21일) : 이건 정말 중대 범죄이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데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적법성에 이견이 있어서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지시는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위법한 지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재가를 받지 않고 국정원 직원들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을 변경하려다 수사팀에서 배제됐죠. 이후 국회에 나와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지만 위법한 지시는 따를 수 없었다고 폭로한 겁니다. 특히 지금은 제1야당의 대표가 된 이분도 무관치 않습니다.



[박범계/당시 민주당 의원 (2013년 10월 21일) : 수사의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국정원, 원세훈·김용판의 수사 초기부터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윤석열/당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2013년 10월 21일) : 그렇습니다.]



[박범계/당시 민주당 의원 (2013년 10월 21일) : 그것은 모 신문에 나왔듯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이야기지요?]



[윤석열/당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2013년 10월 21일) : 무관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윤 지검장을 지명했지만 사실 휴가 중입니다. 오늘 하루 연차를 썼죠. 지난달에 쓴 반차를 더하면 올해 1.5일을 쓴 건데, 대통령의 연차 21일이니까 19.5일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본인도 다 쓸 테니 청와대 직원들에게도 연차 소진을 독려하며 워라밸, 삶의 질을 높일 것을 당부해왔죠. 다만 지난해엔 반 조금 넘는 12일을 썼고 "다 쓰지 못해 아쉽다"고도 했었는데요. 참고로 근속연수가 25년이 된 저희 복국장은 연차가 25일인데요. 올해까지 단 하루도 쓰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직 못썼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청와대, 차기 검찰 수장에 윤석열…"부정부패 척결, 검찰개혁 적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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