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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 비판 걱정 때문? 정부, '경기 정점' 판단 보류

정부가 우리나라 경기가 언제 꼭짓점을 찍고 내려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경기 정점’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
 
정부는 17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국가통계위원회 경제통계분과위원회를 열어 ‘최근 경기 순환기의 기준순환일 설정’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통계청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경기 정점 설정 소요기간이 과거에 비해 짧은 점,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대비 국내총생산(GDP) 순환변동치의 변동이 미미한 점 등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경제통계분과위원 12명 중 9명이 참석했는데 이 가운데 6명은 경기 정점 판정을 유보하자는 의견을 냈고, 3명은 경기 정점을 설정하자는 의견이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결정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현재 한국 경제는 2013년 3월 저점에서 시작된 제11 순환기에 속해 있다. 제11 순환기 경기 정점은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기준으로 보면 2017년 3∼5월과 2017년 9월이다. 전년 동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는 2017년 3분기가 정점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2017년 2~3분기 즈음을 경기 정점 시기로 언급한 바 있다.
 
이때를 경기 정점으로 선언하면 그 직후부터 경기가 내림세로 돌아섰다는 의미가 된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인 시기다.
 
그렇게 되면 현 정부가 당시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등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정부가 실물경기 흐름을 잘못 읽고, 허약해진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펼친 셈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계청 관계자는 “2013년 3월 경기 저점은 3년 3개월 뒤인 2016년 6월에 발표했는데, 이번에 2017년 2~3분기로 경기 정점을 결정하면 아직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사실이 고려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통계청장을 역임한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경제통계분과위원회가 ‘정치적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면서 “특히 이번 경기 정점을 설정하는 것이 부담이 컸던 만큼, 이번 유보 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운 독립된 기관에서 경기 정점·저점을 판단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9월 경제통계분과위원회를 다시 열고, 경기선행지수 개편결과와 함께 재논의해 경기 정점을 다시 판정하기로 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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