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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합의 탈퇴 수순 밟나…"이행 조치 축소 발표하겠다"

이란 정부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이행 범위를 축소하는 2단계 조치를 17일(현지시간) 발표한다고 이란 언론이 보도했다.
 

유조선 사태로 미·이란 관계 악화
최악의 경우 핵합의 탈퇴 가능성
유조선 공격 주체 놓곤 '오리무중'

이란 핵합의는 이란이 2015년 미국·영국·프랑스·중국·독일·러시아 등 6개국과 체결한 것으로, 이란이 핵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경제 제재를 해제해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란은 현재 핵합의에 따라 아라크에 있는 중수로를 20㎿ 이하의 연구·의료용으로 설계 변경해 관련 시설을 재건축하고 있다. 이 계획대로 아라크 중수로 시설이 재건축되면 핵무기 제조를 할 수 없는 수준의 플루토늄만 소량 생산될 뿐 아니라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반영구적으로 국외 반출해야 한다.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관람하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EPA=연합뉴스]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관람하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EPA=연합뉴스]

 
이와 관련,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지난달 8일 유럽과 협상이 결렬되면 아라크 중수로 재건축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했다. 결국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플루토늄 생산 가능성을 다시 열어두겠다는 의도다. 
 
핵합의 서명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과 EU는 이란과 핵합의 이행과 관련해 수차례 접촉했지만 양측의 핵심 사안인 인스텍스(이란과 유럽의 교역을 전담하는 금융 특수목적법인) 가동은 1월 프랑스에 설립을 신고한 뒤 공전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영국의 외무장관이 최근 오만해에서 발생한 유조선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면서 이란과 관계가 악화했다.
 
유럽과의 협상 데드라인인 다음 달 7일이 지나면 이란은 핵합의를 본격적으로 탈퇴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중동 정세에 긴장을 가져온 유조선 2척 피격 사건이 누구의 소행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미국이 사건 직후 이란을 공격 주체로 지목했으나, 미국의 동맹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미국의 주장에 선뜻 동조하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오만해에서 공격을 받은 노르웨이 국적의 유조선의 모습. [AP=연합뉴스]

지난 13일 오만해에서 공격을 받은 노르웨이 국적의 유조선의 모습. [AP=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는 16일(현지시간) 일본과 독일 등 미국의 동맹국 일부가 유조선 피격 사건과 관련해 미 국방부에서 배포한 영상보다 더 강력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3일 오만해에서 유조선 2척이 공격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미 국방부는 이란혁명수비대가 피격 유조선 중 한 척인 ‘고쿠카 커레이저스호’에 접근해 선체에 부착된 미폭발 기뢰를 제거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며 이란이 증거를 인멸하는 장면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이 영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고 WP가 전했다.
 
일본 정부도 미국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국 유조선 등을 공격한 주체가 이란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미국에 요청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한 고위 외교정책고문과 제러미 코빈 영국 노동당 대표도 미국 측에 "신뢰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달라며 비슷한 요청을 했다.
 
피격 유조선의 운영회사도 미국의 입장을 반박했다. 일본의 해운사 고쿠카산교사는 14일 "2번의 공격 중 2번째 공격에서 복수의 승무원들이 유조선을 향해 날아오는 물체를 목격했다. 피격이 기뢰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란이 기뢰 공격을 했다는 미국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발표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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