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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사고 24곳 존폐 운명은…20일 상산고 평가결과가 분수령

전북 전주 상산고의 학부모 등 구성원들이 지난 3월 2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계획에 반발하며 침묵시위를 갖고 있다. [뉴스1]

전북 전주 상산고의 학부모 등 구성원들이 지난 3월 2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계획에 반발하며 침묵시위를 갖고 있다. [뉴스1]

교육당국이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24곳에 대한 재지정평가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오는 20일 상산고의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전북도교육청은 다른 지역보다 평가기준 점수를 10점 높인 상황이라 상산고의 재지정평가 결과가 자사고 평가지표 논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자사고 24곳에 대한 재지정평가 결과가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초까지 나온다. 가장 먼저 전북도교육청이 전주 상산고의 재지정평가 결과를 20일 공개한다. 당초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발표 예정이었지만 평가결과 심의가 연기되면서 미뤄졌다. 상산고에 이어 이달 말 안산동산고(경기)·김천고(경북)·포항제철고(경북)·민족사관고(강원) 등에 대한 평가 결과도 공개된다. 하나고를 포함해 자사고 13곳의 평가를 진행 중인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초 결과를 학교에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계에서는 올해 평가 대상 자사고들의 일반고 전환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재지정 평가기준 점수를 이전보다 10점 높인 70점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은 20점을 높여 상산고는 재지정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아야 자사고를 유지할 수 있다. 지난 2014~2015년 이뤄진 1기 재지정평가의 합격선은 60점이었다. 
서울 한 자사고 교장은 “정부가 자사고를 폐지하기 위해 진행하는 평가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절반 이상은 일반고로 전환시킬 것”이라며 “특히 상산고는 평가기준 점수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자사고로 다시 지정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가 지난 4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를 촉구하며 조희연 교육감과의 만남을 요청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가 지난 4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를 촉구하며 조희연 교육감과의 만남을 요청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공개한 자사고의 감사결과도 학교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동성고·세화고·이화여고 등 대부분 학교에서 지적사항이 나와 학교와 관련자들이 경고·주의 처분 등을 받았기 때문이다. 종합감사에서 부정행위나 비위가 발생하면 재지정평가에서 최대 12점까지 점수가 깎인다. 기관경고는 2점, 기관주의는 1점, 교직원 주의·경고처분은 건당 0.5점씩 감점된다. 서울 유일의 전국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도 2015년 이뤄진 특별 감사에서 24건의 지적사항이 나와 재지정평가에서 최대 12점이 깎일 것으로 예상된다.
 
각 시도교육청은 재지정평가 결과가 나온 후, 기준 미달 자사고에 대해 교육부에 폐지를 건의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1기 재지정평가 때는 교육부 반대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6곳에 대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당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조 교육감의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자사고 중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가 나올 경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들은 재지정평가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자사고 교장은 “기존의 평가지표에 맞춰 학교를 운영해왔는데 평가를 진행하는 해에 갑자기 지표를 바꾸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어시험을 준비하던 학생에게 예고도 없이 수학시험을 치른 뒤 낙제점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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