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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먹여 성폭행 前 한화 포수 엄태용…항소심서 ‘중형’

엄태용 전 한화이글스 포수. [연합뉴스]

엄태용 전 한화이글스 포수. [연합뉴스]

10대 청소년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선수 엄태용(25)씨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준명)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엄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전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선수인 엄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서산 자신의 집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알게 된 10대 청소년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벌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엄씨는 ‘양형이 무겁다’며 각각 다른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먹은 피해자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성관계 직전에 피해자에게 한화구단 트레이너로부터 받은 감기약을 줬을 뿐, 피해자가 다른 경로로 졸피뎀을 섭취했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자신의 성적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했고, 범행 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가족이 겪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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