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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IS] "가정파탄 책임"…'불륜' 홍상수 예고된 이혼실패, 항소 관심↑




예고된 기각, 모두가 예상했던 이혼 실패다. 모두가 알고있는 유책 사유. 법원이라고 다른 판단을 내릴리 없다.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와 이혼에 실패하면서 법적 부부관계를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연인 김민희와 관계도 변함없는 '불륜'이다.
 
14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 201호에서 열린 홍상수(60) 영화감독 이혼소송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홍상수)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깔끔하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오늘 선고 내용 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따로 판결 내용을 문의해 주시길 바란다. 오늘은 결과만 전하겠다"고 밝혔다.
 
순간 기각이 아닌 이혼이 성사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했지만 판사는 주저하지 않고 1초만에 기각 판결, 다음 선고로 넘어갔다. 이변없는 판결이었고, 그 이유 역시 파악 가능했다.
 
이후 재판부는 "홍씨와 아내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나,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고, 유책 배우자인 홍씨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명확하게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씨가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전했다.
 
또 "세월의 경과에 따라 홍씨의 유책성과 A씨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돼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법 제840조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판례는 이에 관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지만, 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37)와 불륜설이 불거진 지난 2016년 11월 A씨와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법원 측이 조정신청서 등 관련 문서를 A씨에게 보냈지만 폐문 부재로 도달하지 않으면서 실제 조정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두 사람의 이혼 이슈는 같은 해 12월 소송으로 넘겨졌다.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A씨는 변호인단을 선임했고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안았다. 변론은 4월19일 종결, 재판부는 이날 기각 판결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홍상수 감독의 이혼소송이 더욱 주목받은 이유는 단순 이혼이 아닌 그 중심에 홍상수 감독의 불륜 상대 김민희가 있기 때문이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 관계는 현재 진행형이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맺고,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풀잎들' '강변호텔' 등 다수의 작품에서 협업했다.

또 국내에서는 영화 개봉 외 어떤 공식석상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해외 영화제는 꾸준히 참석하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근황을 공개 중이다.
 
이후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하남으로 거처를 옮기는가 하면, 김민희 아버지와 함께 쇼핑몰에서 장을 보는 모습도 포착돼 충격을 안겼다.
 
그 사이 여러차례 결별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때마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목격담을 통해 결별설을 잠재웠다.
 
특히 홍상수 감독이 이혼에 성공하면 김민희와 재혼하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대두됐던 상황. 이혼에 실패하면서 이 같은 희망 역시 물거품 됐지만 항소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이인철 변호사는 YTN 라디오에 출연해 홍상수 감독의 이혼소송을 '기각'으로 예상하며 "기각이 된다면 기존의 판례대로 통상적인 판결이라 평가 할텐데 만약 이혼 판결이 나면 난리가 날 것이다. 획기적인 판결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분석은 현실이 됐다.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큰 배우자는 상대편 배우자 의사에 반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파탄주의는 부부 사이가 이미 파탄나 더는 혼인 관계 지속이 어려울 경우 책임이 큰 배우자에게도 이혼 청구를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다만 이렇게 소송까지 하면 소송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한다. 포기 안 한다. 한 번 기각됐다고 해서 이혼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항소하고, 상고하고, 1년 있다 또 한다. 10년 동안 이혼 소송만 하는 사람도 봤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홍상수 감독 역시 항소를 염두하고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2년7개월간의 싸움이 끝없이 이어질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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