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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정치권 후폭풍… 野 “국민 세금 줄줄 새”

554억여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잘못 지급됐다는 사실이 중앙일보 보도(6월13일자 1면)로 드러나자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해, 이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일자리 안정자금 [뉴스1]

일자리 안정자금 [뉴스1]

 
고용노동부가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총 553억6100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지급됐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의 합동 점검 결과, ▶지원 대상이 아닌 사업주 본인이나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특수관계자)에게 지원한 경우 ▶지급 대상자 월급 기준을 초과한 노동자에게 지원한 경우 ▶퇴사한 노동자에게 지원한 경우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 
 
고용부는 잘못 지급된 2018년 지원금을 이달 말까지 환수하고, 올 하반기에는 관련 지침을 고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 [뉴스1]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 [뉴스1]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일자리안정자금은 대상 선정과 집행부터 문제가 많은 정책이었다”며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하느라 억지로 정책을 밀어붙이니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만드는 모든 일자리 정책이 이런 식”이라며 “즉각 감사를 실시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일자리안정자금, 문재인 정부에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제 어렵게 나눠줬던 예산을 환수받기 위해 또다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해 놓고, 세금으로 인상분을 보전하겠다는 일자리안정자금은 발상부터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없었다면 일자리안정자금을 만들 필요도 없었다. 무리한 예산 밀어내기도, 부정수급 조사와 환수도 불필요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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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중앙일보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관리실태 점검 결과, 2018년 지원금 중 일부 요건에 대한 사후 검증에 따라 환수금 553억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어 “환수금 553억6100만원은 ‘부정수급’이 아닌 ‘부당이득’”이라고 설명했다. 거짓 신고나 증빙서류 허위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부정수급’이 아니라 신청인 또는 담당자의 실수로 더 지급되거나 잘못 지급된 ‘부당이득’이라는 해명이다.
 
그러나 문진국 의원은 “고용부의 조사 자료에 이미 부정수급 사례도 나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부정수급이든 부당이익이든 고용부의 잘못으로 인해 엄청난 돈을 환수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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