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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학원장 2심서 징역 8년→3년 감형

[연합뉴스]

[연합뉴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습학원 원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한규현)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의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의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양을 폭행·협박했다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여러 상황을 살펴봐도 진술만으로는 폭행·협박으로 간음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B양의 나이를 13세 이상인 것으로 알았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 시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하는 규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자신보다 무려 23살이나 어린 피해자를 간음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또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출 아동을 성적 도구로 삼아 비난 가능성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채팅앱을 통해 만난 B양(당시 10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에게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로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은 “보습학원 원장으로 학생들을 자주 접하는 A씨가 피해자와 2시간가량 술을 마시면서 10세에 불과한 아이를 성인으로 착각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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