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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전 대우조선사장 징역 5년 확정

대우조선해양에 2백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천억 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사장이 2017년 12월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에 2백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천억 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 전 사장이 2017년 12월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등학교 동창 등 친분이 있는 지인들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고 뒷돈을 받는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69) 전 대우조선 해양 사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에 추징금 8억8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사장은 2006년 3월부터 6년 동안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재임했다. 그는 고교 동창이나 과거 함께 일한 동료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뒷돈을 챙기는 등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측근인 정병우 전 삼우중공업 대표(67)와 공모해 삼우중공업의 주식을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인수해 회사에 125억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분식회계를 조장한 혐의와 잠수함 수출 관련 무기 중개 브로커에게 청탁을 받은 혐의도 포함되는 등 기소된 혐의만 6가지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지인들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회사의 주식 및 배당금, 고급 시계 등을 받아 모두 8억여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우조선해양 해외지사 자금 5억을 자신의 해외 차명계좌로 송금해 횡령하고, 부실기업인 삼우중공업의 주식을 높은 가격에 인수하는 등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피해를 준 점을 유죄로 봤다. 사장 연임을 위해 2008회계연도·2009회계연도에 분식회계를 한 점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남 전 사장의 혐의 중 분식회계와 삼우중공업 인수 관련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남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억8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20조원 이상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국가 기간산업체이고 조선 산업은 우리나라 대표 주력 사업 중 하나였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런 기업의 경영진은 일반 사기업 경영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썼다. 재판부는 “해당 경영진의 부패 범죄는 대우조선해양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직ㆍ간접적으로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며 남 전 사장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꾸짖었다.

 
또 무기 중개 브로커 최모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인도네시아 해군참모총장과 잠수함 수출 관련 미팅을 함부로 취소해 잠수함 수출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있었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대외적 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친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남 전 사장의 형을 확정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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