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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철회” vs “전교조 해체”…전교조·보수단체 청와대 앞에서 대립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도로에서는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기 위해 연가투쟁을 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그런 전교조를 비판하는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의 집회가 열렸다. 전민희 기자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도로에서는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기 위해 연가투쟁을 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그런 전교조를 비판하는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의 집회가 열렸다. 전민희 기자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불법 전교조 해체하라”(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12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도로에는 성향이 다른 두 단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로 앞쪽에는 정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모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집회를 열었다. 이날 모인 사람들은 1000여명(경찰 추산 800명) 정도다.
 
이들은 대부분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연차휴가를 내거나 조퇴를 했다. 전교조가 공식적으로 연가투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연가투쟁인 셈이다. 연가투쟁은 조합원들이 연차휴가를 쓰고 참여하는 집회를 뜻한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2017년 12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연가투쟁을 진행했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태평로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 촉구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마치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교조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태평로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 촉구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마치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교조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법외노조는 국정농단세력과 사법농단세력의 합작품”이라며 “전교조에 가한 부당한 국가폭력을 정부 스스로 직권취소함으로써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하는데, 촛불로 들어선 정부가 촛불의 명령을 외면한 채 정치적 계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또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있는 지난 7년 동안 교육개혁이 지지부진한 것 등 많은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얼마 전 정부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밝힌 만큼,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 폐기’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교조가 집회를 열고 있는 도로의 50m 정도 뒤에서는 보수성향의 학부모 단체인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이 전교조를 비난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전교조는 학생들을 학교에 버려두고 거리에 나와 교육과 거리가 먼 투쟁으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며 “학부모들은 사회주의교육을 하는 전교조를 원하지 않는다. 불법 전교조는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집회에는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각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와 광화문광장에서 1차 집회를 연 뒤 청와대에서 본 집회를 진행했다. 전교조가 파이낸스센터에서 세종대로를 통해 청와대로 이동하자, 광화문 광장에서 이를 지켜보던 전학연 회원들은 “전교조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보수단체 회원 일부가 비속어 등을 쓰며 전교조를 비난해 충돌 위기 상황이 벌어졌지만, 사고없이 마무리됐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반대집회'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과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반대집회'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과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를 통보받았다.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상 해직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데 전교조 조합원 중 해직교사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전교조는 정부가 바뀌면서 법외노조 철회를 기대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연가투쟁 참여교사에 대한 징계·고발 등의 제재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연가투쟁을 앞두고 각 교육청에 교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연가사용 금지 등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지난 정부에서 교육부는 연가투쟁 참여를 금지하고 참여할 경우 징계와 고발을 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연가투쟁 참가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없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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