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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국회에서도 법안 심사하는 이들은 누구?…“국민 질타 감당 못해”

유아교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12일 오전 조승래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아교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12일 오전 조승래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5일 본회의 이후 두 달 넘게 멈춰버린 국회.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초ㆍ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소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시작에 앞서 “국회가 소위 회의를 열지 않고 일하지 않는다는 국민의 질타를 감당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며 개회 이유를 설명했다. 회의엔 자유한국당 위원 3명을 제외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위원 5명이 참석했다.
 
국민이 공전 상태인 국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일을 하는 곳이 없는 건 아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소위 회의를 계속 열고 있다. 법안소위는 국회 입법 논의의 시작 단계이면서, 법안을 가장 자세히 들여다보는 핵심 단계다. 4월 5일 이후 교육위는 4회, 행안위는 3회 법안소위를 열었다. 닫혀 있는 다른 상임위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국회 소집이 안 되면 본회의는 못 열지만, 상임위 회의나 소위 회의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의 합의로 열 수 있다.
 
두 상임위 법안소위 회의를 열 수 있는 것은 우선 법안소위원장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한국당이 아닌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이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가 닫혀 있는 중에도 간혹 법안소위가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 소위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행안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오른쪽)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소위에 들어가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하고 진행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안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오른쪽)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소위에 들어가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하고 진행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리고 두 법안소위엔 다른 상임위 법안소위와 다른 특별한 합의가 있다. ‘월 2회 법안소위를 연다’는 합의다. 월 2회 법안소위 개회를 의무화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되는데 두 법안소위는 이를 미리 시행하자고 약속한 것이다. 국회가 공전 상태로 들어가기 전에 교육위 법안소위는 둘째ㆍ넷째 주 수요일에, 행안위 법안소위는 둘째ㆍ넷째 주 화요일에 회의를 열자고 여야 간 뜻을 모았다.
 
지난 4월 24일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행안위 법안소위가 열렸을 때 홍 위원장은 “행안위 법안소위는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월 2회로 정례화하자는 것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제안이었고, 한국당 이채익 간사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한국당이 회의를 연 데 반발하자 나온 발언이었다.
 
법안소위 개회가 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한 ‘쇼’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국당이 불참한 채로 법안을 의결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위원장은 “비쟁점 법안은 미리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해두면 국회가 열린 뒤 바로 통과시킬 수 있어서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당 의원은 불참하더라도 보좌진은 참석한다. 그들이 회의 내용을 의원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회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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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