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청와대의 국회 압박 2탄 "일 안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

청와대가 국민 투표로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국회 등원을 거부하는 야당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멈춰선 국회. 사진은 26일 국회의사당 모습. 2019.5.26/뉴스1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멈춰선 국회. 사진은 26일 국회의사당 모습. 2019.5.26/뉴스1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공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 비서관은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2004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의장석. 박관용 국회의장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서류뭉치 등을 집어던지자 국회 경위들이 의장을 둘러싸고 있다. 중앙포토

2004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의장석. 박관용 국회의장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서류뭉치 등을 집어던지자 국회 경위들이 의장을 둘러싸고 있다. 중앙포토

국회에서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국회에서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복 비서관은 “2004년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 이후 국민소환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며 “정치권도 당시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 국민소환제 실행을 포함한 협약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후 선거 때마다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국민소환제가 단골메뉴처럼 등장했지만 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와 자동폐기만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복 비서관은 이어 “문 대통령도 2018년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지만 지금껏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하는 답변이 77% 가량에 달하는 3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이러한 조사 결과들은 국민이 자신의 지지 정당을 떠나 압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6번째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장외집회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6번째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장외집회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복 비서관은 이에 대해 “국민들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해 ‘정의롭지 않은 구태정치’라고 청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이 청원은 불합리한 제도를 바꿔내자는 국민의 열망이며 보다 적극적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한 법안이 3개가 발의돼 있다. 국회의원이 헙법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법ㆍ부당행위 등을 할 경우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국회에서 추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대표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정동영 민주평화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문 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불참했다. 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대표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정동영 민주평화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문 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불참했다. 뉴스1

 
복 비서관은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특권이 없는 나라이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이냐”며 “많은 국민들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며 “계류 중인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전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해산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한 강기정 정무수석의 답변을 통해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인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강 수석의 답변은 선거 운동과 다름 없다”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6번째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장외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6번째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장외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